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1건 더보기
loading...
반출리포트 생성
논문 목록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재고찰 -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저자
방경휘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신속한 증거 인멸 및 전송·분산의 용이함으로 인해 영장 없는 긴급 압수·수색 제도의 필요성을 재고찰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체포나 구속 시에만 가능하지만, 인신구속 없이도 긴급한 상황에서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엄격한 조건 하에 입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실체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
-
쫄지마, 형사절차! :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재판 완전정복
-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 사이버 수사 실무자와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 수험생을 위한
-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
-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
-
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
-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 시민을 위한 배심재판 입문
-
역외 전자정보 압수·수색연구=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 기출
-
디지털 증거법
-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판례연구
-
형사소송법
-
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연구
-
범죄수사학 =
-
Criminal procedure
-
Virtual searches : regulating the covert world of technological policing
-
The law officer's pocket manual
이전
다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