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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영, 이정민, 이강이
2020 /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Xiaofan Li, Jian
2018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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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ning transgender conversion practices : a legal and policy analysis
The transgender issue : trans justice is justice for all
Respect and equality : transsexual and transgender rights
Legal capacity & gender : realising the human right to legal personhood and agency of women, disabled women, and gender minorities
젠더판례백선
Transgender rights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
성별정체성과 성별정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트랜스로드맵 = 트랜스젠더 정보ㆍ인권 가이드북
Transforming citizenships : transgender articulations of the law
젠더 무법자 : 남자, 여자 그리고 우리에 관하여
Are we 'persons' yet? : law and sexuality in Canada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 people (LGBT)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젠더와 법
트랜스젠더의 역사 : 현대 미국 트랜스젠더 운동의 이론, 역사, 정치
Transgender body politics
Sex, love & homophobia :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lives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 성소수자 혐오를 넘어 인권의 확장으로
Sex is as sex does : governing transgender identity
University of Toronto Law Journal
Kirkup, K.Journal of Human Rights
Julie HollarIndian Law Review
Karan Gulati; Tushar Anand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Novi Sad
P Slobodanka Kovačević-PerićHofstra Law Review
Rousseau, Ashleigh C.한양법학
이승택입법과 정책
박기주LawNow
Bowal, Peter; Smith, SydneyTopique
Szurek, Sandra고려법학
이준일Journal of Law and Society
Cooper, Davina; Renz, Flora외법논집
김학태Revista da Faculdade de Direito da Universidade Federal de Minas Gerais
Mariana Barbosa de Souza; Otavio J. Zini Vieira차세대 인문사회연구
武田麻紀子미국헌법연구
오미영가족법연구
최성경Gender and Society
VOGLER, STEFANNova Law Review
Palmer, Nancie; Smith, Charlene L; Verchow, Tova; Dale, JenniferPreventive medicine
Jackson J; Stewart AM; Fleegler EW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Flederbach, Kait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여성주의 법학 이론의 주요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여성주의 법학은 기존 법학과 달리 여성의 입장에 서서 법을 해석하고자 제정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간의 남성편향주의를 바로잡아 새로운 정의를 수립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정의론이자 인권론이다. 이 점에서 페미니즘 법학은 젠더 관계 뿐 아니라 소수자의 법적 대우에 관한 대표적 분야라 할 수 있다. 본 강좌는 여성주의 법학 내지 소수자 지지의 법학에 관심을 가진 수강자들을 위한 기초 강의로서 섹슈알러티, 노동, 여성 인권 등 보다 세분화된 주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본 강좌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다룬다는 것의 의미와 방법, 법에 반영되어야 할 성별간 ‘차이’, 동성간 차이, 서구와 한국의 차이 등에 관한 질문과 대면하게 된다. 이런 과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본 세미나에서는 공/사 이분법과 여성의 삶, 평등과 차이론, 정의와 권력문제, 여성의 목소리 청취,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콜로니알리즘 등의 이론을 해독하고 토론할 것이다. 본 강좌는 법이론, 평등론, 인권법 강좌 등과 관련성이 깊다. 법학 이외에도 페미니즘과 사회이론 분야와도 관련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법에 제도화된 ‘여성’의 지위를 규명하고 젠더간 정의(正義)를 법제화할 수 있는 논리와 기준을 계발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첫째, 여성의 불평등, 차이 인식을 다룰 수 있는 법여성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다룰 것이다. 둘째, 법여성학적 관점으로 본 판례 분석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여성관련 판례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셋째, 여성정책과 관련법을 중심으로 하여 법제도가 현실의 여성에 가지는 실효성을 다룰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주의 관점에서 실정법, 법에 내재한 철학을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사회변화의 견인차가 될 전문가 육성을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장애인 인권을 비롯한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는 강좌이다. 장애인법제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법의 이론적·실무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의 의미 및 장애인의 법적 지위, 장애인 권리의 규범적 구조,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교육권, 근로권,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그리고 장애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사법심사 포함) 등을 다룬다.교양 / 학사
젠더와 법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젠더(gender)란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회화의 결과로서 형성된 성적 특성을 일컫는다. 젠더는 법, 제도, 교육, 문화의 산물이면서 군대, 가족제도, 노동, 시장, 정부 등에서 조직원리로 작용하는 사회적 체계이다. 본 강의에서는 법에 내재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뿐 아니라 이러한 인식이 남성들에게 미치는 작용 역시 다루고자 한다. 법이 미치는 성별효과를 사회와 개인의 차원에서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다. 1부에서는 법에 내재한 성별 고정관념, 페미니즘 이론, 평등과 차별론과 같은 이론을 다룬 후, 이러한 이론적 견지에서 2부에서는 성성(sexuality), 노동, 가족 분야의 주요 법령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강의는 법학과 페미니즘, 사회학과 문화연구를 아우르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강의, 그리고 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젠더관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과학 강의이다. 이를 통해 젠더간 평등 뿐 아니라 젠더간 '공존'의 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세계, 그리고 서울대학과 같은 남녀공학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사회발전과 정의(正義)에 부합할 뿐 아니라 각자의 조화로운 삶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강의의 수강자들은 독서, 글쓰기, 활발한 토론을 하도록 지도받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세계사회에서 젠더는 점점더 중요성을 더해간다. 여성의 정치.사회에의 참여가 늘어나고 성평등의식도 높아짐에 따라 제도적 갈등과 변화가 다각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젠더갈등의 조정과 여성의 참여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개발의 성공과 직결된다. 다른 한편 세계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젠더기반폭력문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난제가 되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이러한 세계사회의 발전과 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젠더와 인권문제를 검토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인권을 다루는 법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는 기본강좌이다. 인권의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과 각 차원에서의 법의 역할 및 그 상호연관성을 유기적으로 고찰하면서, 인권의 철학적 측면과 실정법적 측면,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강의 전반부에서 인권과 인권법의 기초 이론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인권법의 세부주제와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법적 문제지형을 파악하고 효과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구체적인 법적 사건 속에서 젠더간 정의 문제를 다루고 여성주의 법학의 바람직한 모습을 전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인 법적 사안이란 가족, 노동, 섹슈알러티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개설 연도에 특정한 주제를 잡을 것이다. 예컨대 노동 사건을 주제로 삼을 경우, 여성 노동 관련법을 살펴본 후 노동현장에서의 차별 사건 - 즉 고용과 승진, 배치, 퇴직 등에 서, 작업장에서의 모성 보호, 성희롱 사건 등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 형식적 평등론과 실질적 평등론, 직접 차별과 간접차별, 진정직업자격(BFOQ), 비교 가치론(Comparable Worth) 과 같은 개념의 견지에서 고찰할 것이다. 혹은 섹슈알러티(Sexuality; 성성)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경우에는 그간 한국에서 제기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관련 판례를 여성주의적 전망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또한 비교적 관점을 위하여 미국 등 외국의 판례와 여성주의적 법학 연구물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섹슈알러티와 권력 간의 관계, 공/사의 구분이 지니는 문제점, 여성 피해자성과 주체성, 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방법 등과 같은 쟁점들을 토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강의는 실무와 연구에서 여성주의 법학 방법을 연습하는 훈련과목이 되리라 예상한다.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 권리의 기초와 근거를 살펴봄. · 인권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이론들 고찰 · 현대인권론의 쟁점들: 빈곤과 인권, 인도적 개입, 인권침해의 국가 불법행위 처리 문제, 성적소수자 인권, 생명공학과 인권 문제전선 / 대학원
인권과 인권법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현실을 인권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형성하여 주체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법의 사상적·이론적 기초를 이루는 고전과 현대의 대표 저작들을 통해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이해하고 현재적 인권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그 의의와 한계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여성주의 법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에 나타난 국가 및 사회제도와 여성의 관계를 탐구하고 현재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 기후변화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대응수단으로서 제반 법제도 설계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비단 환경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헌법, 규제행정법, 금융법, 국제법적 쟁점을 포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갖도록 하는데 그 강의의 목표가 있다. "전선 / 대학원
"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법리에 정통하더라도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강좌는 사실인정의 법리와 기술을 다룬다. 또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훈련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술을 증진시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기본권에 대한 이론과 개별적 기본권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생물학적·법적·윤리적·제도적 차원을 수반하는 복합적 차원의 문제로서의 섹슈얼리티를 고찰하고, 섹슈얼리티를 축으로 사회구성과 젠더가 관련되는 여러 측면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일을 이해하는데 있어 젠더는 얼마나 중요한가? 또 젠더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일이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미나는 일, 일의 과정과 조직, 일의 분배, 일의 결과 및 그 분배와 젠더 간의 상호작용의 분석적 이해, 즉, 일과 젠더 불평등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을 넘어 생활의 영역, 사회적 영역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또한, 일과 젠더간 관계의 제도적, 문화적 배태성을 이해하기 위해 비교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국가 및 기업의 정책이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에 있어서의 기존 젠더관계를 유지 혹은 변화시키는데 여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젠더와 개발 수업은 국제개발의 범분야이슈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개도국 개발에 있어 성평등 문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개별 사회에서 여성의 성차별, 교육, 보건, 경제력, 인권, 불평등 문제에 깊숙이 구조화되어 있는가 분석한다. 이 강의는 젠더의 시각에서 개발정책과 사업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개발 이슈에서 성평등의 다양한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젠더와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개발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젠더에 관한 기초 지식과 실천적 전망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이민법 전반을 살펴보는 강좌이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 이민행정의 체계,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외국인의 구금과 강제출국, 난민, 귀화, 이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등이 이 강좌에서 다룰 주요한 주제이다. 이 강좌에서는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다른 나라 이민법과의 비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이루어질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한다.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내용, 인권조약의 실천방안, 인권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종류와 활동내용 등을 학습함과 아울러 관련된 국내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