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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위안화 유통을 위한 정책적 쟁점 고찰 - 광둥성 선전시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

저자

김경환, 이정표

학술지명

중국지역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중국

요약

중국 정부는 달러 의존도 감소 및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해 디지털위안화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전시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 선전시 실험에서 디지털위안화는 법정화폐의 준비 단계이며, 법정화폐로서의 법적 보상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위안화는 인터넷 없이 직접 정산되는 구조로 모바일결제와 차이가 있으며, 소비진작 목적의 실험은 한계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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