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인한 콘텐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덕현, 정항철, 김보람, 김대원
2020 / 한국수처리학회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loading...
본 연구는 최근 제정된 EU Sales Directive의 적용 범위, 물품 적합성 개념(주관적/객관적 적합성), 그리고 매도인의 물품 적합성 의무 및 면제 조건 등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유럽 소비자 대상 무역 거래 시 실무가들이 EU Sales Directive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한다.
The Europeanisation of contract law
The regulation of unfair commercial practices under EC directive 200529 : new rules and new techniques
Liability for products : English law, French law, and European harmonisation
Widerrufsrecht bei Internetauktionen in Europa? : eine vergleichende Analyse des deutschen, englischen, russischen und belarussischen Rechts unter Berücksichtigung der Rechtsentwicklung in der EU und der GUS
Information Obligations and Disinformation of Consumers
Common european sales law : (CESL) ; commentary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 étude de droit comparé
EU사법 =
Blackstone's guide to consumer sales and associated guarantees
Heteronomie und Relativität in Schuldverhältnissen : zur Haftung des Herstellers im europäischen Verbrauchsgüterkaufrecht
Product liability law in transition : a Central European perspective
Unfair contract terms in European law : a study in comparative and EC law
EU Digital Law : article-by-article commentary
Performance-oriented remedies in European sale of goods law
Product liabil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olitics of European sales law : a legal-political inquiry into the drafting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the Vienna Sales Convention, the Dutch Civil Code and the European Consumer Sales Directive in the context of the Europeanization of contract Law
La directive communautaire sur la vente : commentaire
European contract law and the Digital Single Market : the implications of the digital revolution
Europäisches Verbraucherrecht
무역상무연구
오원석, 이병문무역학회지
이병문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Byung-Mun Lee무역금융보험연구
이병문Juridica International
Lilleholt, Kåre저스티스
김진우동북아법연구
박희호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mmerce Law
De Franceschi A.서울법학
김진우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mmerce Law
Kalamees P.Zbornik Pravnog fakulteta u Zagrebu
Verheyen, WouterMaastricht Journal of European and Comparative Law
Mónica García GoldarEuCML
Luzak, Joasia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Novi Sad
Dudaš Atila I.European Review of Contract Law
Anna Beckers외법논집
신동현International Cybersecurity Law Review
Roman Dickmann한중사회과학연구
이병문, ZhuLeiEU AND COMPARATIVE LAW ISSUES AND CHALLENGES SERIES
Ivana Kanceljak아주법학
오석웅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다룬다. 공정거래와 담합금지, 소비자 안전, 신용, 정보와 관련된 법, 가격 결정과 소비참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법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행태, 시장환경과 법·정책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전선 / 학사
구매에서 소비자정보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정보 사용 행동을 분석하고, 광고매체 등 정보제공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매매, 보험, 운송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 및 팩토링과 같은 새로운 상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를 살펴보고, 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 개별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행위법, 상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EU 각국의 회사법 및 증권법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아왔다. 첫째 EU법은 EU 전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국가들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둘째 각 국가법들간의 최소한의 조화를 요구하였다. 셋째 EU 자체의 회사형태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들 세가지 영역을 모두 살펴보면서 특히 회원국 법질서들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EU 규정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 과목의 목적은 이로써 시장참여자들에게 직접 적용되고 개별 국가법들을 결정하는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현대 소비시장에서 상품과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지고, 그 의사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수요가 커지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구매, 사용, 처분에 이르는 소비의 전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어떠한 심리적 과정과 기제가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유럽연합법의 일부로서 ‘EU 조세법’을 다루며, 수강생들이 EU 조세법의 개괄적인 내용과 이 법이 회원국들의 국내 세법에 미치는 실체법적·절차법적 영향의 기본적인 흐름을 공부하고 익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이론과 연구결과들을 살펴본다. 학생들로 하여금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그리고 인류학 등의 소비자행동관련 연구를 학습하게 하고, 얻은 지식을 다양한 마케팅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현대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을 연구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주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학사
소비자정보부족과 시장실패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소비자보호정책들의 이론적 토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나라 소비자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학사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의 기획과 개발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상품은 물론 정책과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과정을 여러 이론의 학습과 과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는 소비행동과 유통·마케팅·법·정책 환경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온·오프라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소비자가 경험하는 소비자 문제를 고찰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