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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의 뒷광고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가능성

저자
강미영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문제와 현행법상의 규제 미비점을 지적한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뒷광고와 같은 기만적인 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으로는 인플루언서 개인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플루언서의 책임 강화와 합당한 제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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