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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구명뗏목(Korean life-raft)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낚시어선 운영실태 및 제도상 문제점 중심으로

저자

전명군

학술지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어업

요약

본 연구는 낚시어선 안전 관련 법규 개정 및 세월호 사고 이후 구명뗏목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형 구명뗏목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낚시어선업 종사자, 제작업체, 담당자 간의 갈등을 분석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재 수급 지연 및 지자체 보조사업 문제로 설치 유예 기간이 연장된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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