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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

저자
박석일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판결은 계약 체결 후 발생한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신의칙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행 불능이 아닌 상황에서 급부의 이용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분배의 관점에서 계약 해소를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민법상 일반원칙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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