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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후의 법률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

저자
전경령, 김민선, 김제완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판결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 방법과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대해 다룬다. 사해행위 취소 후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책임재산 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상대적 효력설로 인한 혼란 해결을 위해 입법적 결단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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