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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 규제의 현황과 법학적 도전 -규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저자
계인국
학술지명
경제규제와 법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의 현황과 법학적 도전을 분석하고, 기존 규제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를 지적하며, 규제개혁은 정책적 논의와 법학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경제규제와 법]
KCI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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