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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복지정책의 변화와 제도적 향방

저자

김성조

학술지명

일본공간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인구변화, 기술 변화, 노동형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미래 일본 복지국가의 지출 규모와 경로를 분석한다.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구성에서는 사회보험의 우선성이 유지되겠지만, 조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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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복지정책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
- # 빈곤
- #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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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와 장기요양정책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한다. 본 과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노령화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고찰한다. 둘째 장기요양을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장기요양제공체계 즉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불제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질, 산업구조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본 과목은 비교정책적 관점에서, 경제학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학적 접근을 포괄하고 보건정책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관점을 포괄하여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한다.
- # 자본 시장
- # 복지 국가
- # 장기 요양
공공정책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재정학/공공경제학에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의 두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재정 이슈들인 연금, 의료, 실업, 고령화, 복지제도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실증분석 연구를 다룬다. 둘째, 정부수입이론으로서 최적조세이론 및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주제를 살펴보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
- # 공공 경제학
- # 계량경제학
- # 공공 정책
노인복지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 위에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및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UN과 OECD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정책 지침을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및 사회 서비스 보장, 고령자 고용, 고령화 관련 사회적 비용과 재정,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고령화사회 대응정책 수립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기존의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대응책 전반을 검토한 후 노인복지 정책을 분석하여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과 프로그램을 모색한다.
- # 고령화 인구
- # 사회 복지
- # 복지
거시보건경제세미나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발전 등은 한정된 자원의 보건의료부문 투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세계화, 의료민영화 및 이를 둘러싼 각종 정부 정책은 국민건강과 의료비지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의료인력 및 시설의 불균형 분포, 의료이용의 양극화, 세대간 형평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강좌는 거시적 수준에서 보건의료부문의 새로운 도전들의 원인과 가능한 대책을 규명함에 있어 보건경제학적 분석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 경제, 금융
- # 보건경제학
- # 의료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 # 사회 정책
- # 빈곤
- # 부등식, 불평등
노인복지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노화현상을 생물학적, 심리학적 및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노인문제의 구체적인 양상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개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사회 복지
- # 복지
글로벌가족정책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과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논의해본다.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며, 각 정책이 가족제도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
- # 정치
소비자문제분석특강 사범대학 협동과정 가정교육전공
전선 / 대학원
소비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제별 그리고 소비자유형별로 소비자문제 대처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특히 아동소비자, 청소년소비자, 노인소비자, 저소득층 소비자, 여성소비자, 기타 불리한 여건의 소비자에 대하여 행태를 분석하여 교육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한다.
- # 소비자 경제학
- # 마케팅
한국가계분석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가계의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가계의 소득구조와 소비구조를 분석하고 생활표준의 설정과 생계비의 연구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논의한다. 또한 가계의 자원관리적 측면에서, 재산관리, 소비관리 및 가계생산에 대하여 연구한다.
- # 경제, 금융
재정학 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분권화, 고도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정수입에서는 조세제도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서의 한계,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누적, 세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과제로서 이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하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 # 공공 재정
- # 금융
- # 경제, 금융
고급사회복지정책특강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사회복지정책학의 이론 및 이슈 그리고 한국의 현실에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이론 및 정책들을 정리 평가하고 새로운 이론이나 정책 모델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인 문제의 인식, 이론적 평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이론의 모색과 같은 연구자로서의 기본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사회 복지
- # 복지
- # 정치
인구정책론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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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은 한 국가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나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인구 구조와 구성을 변화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말한다. 인구 구조와 구성은 본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가 독립적인 관심의 주제라기보다는 다른 사회 문제의 부속 요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초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수업은 장기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인구학적 관점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 # 인구
- # 지방 정부
- # 사회 보장
출산력분석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약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출산을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인구정책의 주된 기조였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출산을 늘이기 위한 정책의 마련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본 강좌는 출산에 대한 일반 이론을 검토하고 수 십 년 동안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의 소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인구 정책 마련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강좌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출산행위의 거시적 미시적 원인 분석, 출산력 변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 출산력 측정법의 소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이해 등이다.
- # 출산율
- # 출산율
사회복지 원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사회복지 원론」은 사회복지학에 관심을 갖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회복지학과 신입생과, 사회복지학을 다전공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타학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교과목이다. 본 강의는 사회복지를 행복한 삶을 제약하는 사회적 위험과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으로 정의하며, 개인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다. 강의 주제는 사회복지제도의 본질과 사회문제의 발생 및 전개 과정에서부터 미래 사회의 새로운 위험과 그 대안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학의 전반을 폭넓고 통찰력 있게 다룬다. 수강생들은 이를 통해 사회복지학의 범위와 과제, 그리고 그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사회 복지
- # 사회사업
동아시아 사회경제사 특강 인문대학 역사학부
전선 / 학사
동아시아 사회·경제의 역사적 추이를 검토한다. 토지, 화폐, 농업, 상업, 조세, 인구 등 사회·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서 나타나는 변화상과 특징, 시대적 상황과의 연관관계를 고찰한다.
- # 동아시아
- # 경제사
- # 개발 경제학
사회복지정책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박사과정 수료직전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위논문 proposal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주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수업진행은 수강생별로 연구계획서를 준비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 사회 복지
- # 프로젝트 계획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보장체계의 미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근대적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간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미래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재구조화시킬지에 대해 논한다.
- # 컴퓨터 과학
보건정치경제학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체계를 정치학과 경제학적 관점을 통합하여 접근한다. 본 과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정부의 역할과 건강의 결정요인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정치적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비교정책적 관점을 논의한다. 둘째, 보건의료재원조달, 보건의료제공, 진료비지불제도, 의약품 및 의료기술과 같은 보건의료체계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셋째, 형평성, 인구노령화, 보건과 경제개발, 보건의료개혁과 같이 보건의료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 # 의료 정책
- # 정치경제학
- # 의료 체계
현대복지국가의거버넌스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복지국가와 이에 대한 국정관리체제를 비교연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정책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유럽과 북미에서 발전해온 복지국가들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복지국가를 비교연구하고, 이와 동시에 현대 사회의 가족, 노동,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도전과 정책적 대응을 검토한다.
- # 복지 국가
- # 복지
- # 사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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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의 복지정치- 정책아이디어, 정책이익, 그리고 제도변화 -

복지재정과 재원조달

Deservingness Heuristics and Policy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in an Aging Society: Evidence from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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