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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용결제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과세상 쟁점 고찰

저자
정승영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고는 해외 신용결제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과세 쟁점을 고찰하며, 국내 카드발급기관과 해외 신용카드사 간 거래의 실질을 분석한다. 발급사분담금은 국내 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시 용역의 공급 장소 판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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