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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립성 논의와 정교분리

저자
서윤발
학술지명
신앙과 학문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국가 중립성 논의와 정교분리 원칙이 개인의 권리 문제, 특히 종교의 자유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힌다. 롤즈와 샌델의 대립된 주장을 통해 국가 중립성의 의미를 탐구하고, 종교개혁 사상과 미국/한국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의 배경을 분석하여 개인의 권리가 논의의 중심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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