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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형사법 적용의 재구성

저자

김기윤, 유지연

학술지명

형사법의 신동향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암호화폐

요약

본 연구는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형사법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존 법률(형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방문판매법 등)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한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기존 법률의 기망 판단 기준이나 재화의 실체 판단 기준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며, 미래 가치에 대한 전망만으로는 기망이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규제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은 기존 형사법 체계를 적용하여 범죄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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