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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에 따른 플랫폼 노동의 부상 배경, 개념, 특성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국내외 법제도적 대응방안의 타당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플랫폼 노동의 다양성과 변동성을 고려할 때, 단일한 법률 규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하위 고용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Collective Labour Rights for Self-Employed Workers :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of Platform Work
플랫폼 자본과 노동 : 자본의 새로운 전략과 노동의 응전
A research agenda for the gig economy and society
Regulating the Platform Economy :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New Forms of Work
영혼 있는 노동
노동의 균열 : 조직과 삶의 새 패러다임 찾기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노동, 노동자, 노동권을 이해하는 첫걸음
플랫폼의 생각법 : 새로운 시선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의 미래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AI 시대 플랫폼 노동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platform work : an analysis of digital labour platforms based on the instruments on private employment agencies, home work and domestic work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と労働法: 労働者概念の生成と展開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platform work : an analysis of digital labour platforms based on the instruments on private employment agencies, home work and domestic work.
플랫폼 경제, 협동조합을 만나다 : 플랫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안과 과제
(2021) 한국경제 대전망 =
플랫폼 사회가 온다 : 디지털 플랫폼의 도전과 사회질서의 재편 =
코로나19로 되돌아보는 노동 세계의 변화 : 배달 앱 플랫폼과 노동 그리고 미래
플랫폼 승자의 법칙 = 디지털 전환시대 경영 레볼루션 전략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
사회법연구
신동윤아주법학
정찬영, 이승길한국사회정책
이승윤; 박성준; 김규혜中国劳动 / China Labor
李宗泽; 丁赛尔; 殷宝明; 涂伟; LI Zong-ze; DING Sai-er; YIN Bao-ming; TU Wei법학연구
김승래노동법연구
이다혜경영법률
이승계소비자법연구
이승현DIREITO E PRAXIS
Sampaio Oliveira, Murilo Carvalho; Carelli, Rodrigo de Lacerda; Grillo, Sayonara상사판례연구
박경미외법논집
김나루경제와 사회
김종진사회법연구
장상준강원법학
이준희西南石油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Southwest Petroleum University (Social Sciences Edition)
阿依提江·哈力里; 麦买提·乌斯曼; Ayitijiang·HALILI; Maimaiti·WUSIMAN일감법학
김홍석산업노동연구
장희은, 김유휘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Prassl, Jeremias; Risak, Martin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温晓华; 韦李波当代法学 / Contemporary Law Review
秦国荣전선 / 대학원
급격한 기술변화와 시장 경쟁의 격화, 탈규제의 흐름 등으로 노동의 의미와 사회구성원의 노동시장 경험 그리고 노사관계에 대한 근대적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 역시 2017년 30년을 맞는 노사관계 민주화, 20년 전 경제위기가 불러온 글로벌화 및 자유시장체제의 강화 등 격동의 시대를 거치며 구조변화를 거듭해 왔다. 최근 널리 회자되고 있는 정보기술 기반 4차혁명의 개막 가능성과 날로 심화되는 노동시장 불평등으로 노동세계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세미나는 21세기 자본주의가 목도하고 있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와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구조 변화의 다양한 토픽을 다룸으로써 노동의 렌즈를 통한 사회변동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토픽으로 일과 노동조직(work organization)의 변화, 시장의 다양성과 노동체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심화와 고용관계, 직업구조의 변화, 고용(계약)관계의 다변화와 노동시장 분절, 젠더·세대 등 사회적 범주와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미래, 플랫폼경제의 전개와 노동의 미래 등을 포괄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현대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이론 및 실증결과를 검토한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임금 및 실업 등의 문제 등을 개인의 최적화 선택에 기초한 시장균형관점에서 조명한다. 한편 이러한 균형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교육, 노동시장정책, 노동조합, 사회복지정책 등의 제도적 분야도 고려한다. 본 과목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종 노동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방식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최저기준으로서의 노동보호법을 연구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며 특별히 최근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관련한 연구 등에 대해 관련 이론들과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기본적 이론들과 함께 현재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해석론, 입법론, 판례법리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를 행한다. 국내외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 문헌연구와 판례의 경향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분석, 그 외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법학방법론이 구체적인 쟁점에 따라 동원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점들에 관해 광범위한 선행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판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의 논거에 관한 정치한 이론구성 및 지지와 비판을 토론의 대상으로 한댜.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집단적 자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는 노동단체법을 연구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단결의 법인 속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전반에 대해 고찰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사회와 개인에게 있어서 노동의 갖는 의미를 탐구한다. 이 강좌는 직종, 직업, 기업등과 관련된 불평등, 고용상의 지위 및 경력에서 나타나는 성별·연령별 차이, 작업장에서 권력의 역할 등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그밖에 노동자들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 노동관계 전반에 걸친 주요 노동소송실무 사안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권리구제수단을 검토한다. "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각 분야로의 파급에 따라 그에 관한 법 시스템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및 방법론 개관,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와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노동, 인공지능과 사회경제적 차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등.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한국의 취약 계층의 노동 환경과 건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각 취약계층 노동자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과 건강 상태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상황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수강생들이 수업을 통해 한국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산업보건 및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발생 이유, 강점과 비즈니스의 발전 및 진화 상황을 조사해 보고, 실제 플랫폼 기업들의 사례들을 기업들을 실제 방문, 실무자들과 토의해 본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실무자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전선 / 대학원
여성학적 관점에서 기존 사회과학에서의 생산, 경제, 노동 등의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주요이론 및 현실적 문제들을 연구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기업조직에서의 성차별 문제 및 여성노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시장의 발전과 산업조직의 관계를 연구한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발전과 그것이 노동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선진 산업사회에서 시장과 생산시스템의 관계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국제적 보편화 경향이 강하므로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개정 · 판례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