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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채무자의 보호 - 대법원 2019.12.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저자

김동훈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평석하며, 양도금지특약이 채무자의 방어수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양수인의 선의와 금지특약의 효력은 결부될 필요가 없으며, 채권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가 유효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