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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이원상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한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분석 결과, 해당 조항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법률로 유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며, 공적 비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필요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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