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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ong Z.,Ko P.,Youn H.,Kim A.,Woo K.
2021 /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 Gree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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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부동산 실명법 : 이론과 실제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
민법사례연구.
영국법.
특별형법 =
특별형법 =
시민로스쿨 : 시민 생활법률 가이드
민법사례연구.
부동산 명의신탁 : 민법과 형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통합과학적 접근
특별형법
부동산과 법률 =
不動産實名制와 관련 稅務
부동산 권리분석과 법 실무
특별형법 =
특별형법=
物權法 : 이론·사례·판례
형법각론
L'usufruit immobilier : questions pratiques et d'actualité
(신) 부동산공법
차명명의신탁규제론 : 조세, 행정, 민사, 형사상의 실무상 이론과 쟁점
아주법학
조현욱가천법학
박흥식가천법학
김송안암법학
조광훈성균관법학
정다희법학연구
조정래법학논총
조정래법학논집
강동범형사판례연구
이창섭재산법연구
이동진민사집행법연구
장건형사법연구
최병각법학연구
권오상일감법학
이상태저스티스
배병일법학논고
강동범, 이강민부동산학보
정신교사법
김희수법학연구
서상문형사법의 신동향
문영식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 지역, 국토에 관한 제반 공간계획 및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강의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제정된 계획관련 법체계와 그것이 집행되는 행정체제의 실체적 내용 및 절차적 요건을 습득한다. 개별법의 내용 및 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개별법 간의 관계를 공간환경에 관한 사회적 요구 및 정치적 여건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계획법제도의 발전과정을 함께 살핌으로써 계획활동의 법적, 행정적 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람직한 계획법 및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임상법학’은 학생이 학내에 개설된 리걸클리닉이나 법률상담센터 또는 학외의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실제 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서 등 법문서의 작성 등 과정을 담당 교원이나 변호사의 지도 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상법학 1’은 민사사건을 다루는 임상실습과목에 해당한다. ‘임상법학 1’에서는 민사·상사 사건에 대한 법률정보의 조사와 더불어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 등의 작성이 다루어진다.전필 / 대학원
법률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필수실습과정으로서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를 통하여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임. 법원, 검찰 등 재판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민·형사사건에 대한 충실한 실무적 경험 축적의 기회제공하고 나아가 넓은 분야의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변호사 실무수습 과정을 개설하여 변호사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전필 / 대학원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 두가지 영역인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이해를 도모한다. 그리하여 서론적으로는 범죄와 형벌의 본질,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 강좌의 중점은 법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미수론과 공범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형벌론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는 구체적 형벌의 형태에 중점이 두어진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금융거래의 기초법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탁의 계약법적인 측면와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되는 신탁업에 대한 규제법리도 학습함으로써, 신탁에 관한 법리의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함.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정부, 기업 등이 그 가치 및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술 등의 지식재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 관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강의이다.전필 / 대학원
이 수업은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 수강생들이 실제 사례에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강좌에서는 민사소송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법원, 당사자 및 소송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필 / 대학원
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한다. 민법의 편제나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하자,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에서는 민사법의 여러 쟁점과 이론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에는 현대계약법과 불법행위법 이외에 정보사법(情報私法), 부동산사법, 소비자법, 담보법, 재산법판례연구, 가족법판례연구 등이 포함된다.전필 / 대학원
민법 III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채무와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채권의 보전으로서 소멸시효,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용익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투자은행(금융투자회사)의 업무를 법률과 경영전략의 시각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법률전문가와 투자전문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 금융산업의 역사,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글로벌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등을 공부하고 투자은행들의 핵심적인 업무인 기업공개, 민영화, 기업인수합병,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을 학술논문과 실무자료를 통해 법률과 경영전략의 시각에서 세부적으로 학습한다. 나아가 금융시장의 법과 윤리, 이해상충 등에 대해 학습함.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과 각국의 금융산업 구조, 규제를 조망한 후,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블랙스톤, UBS, 도이치은행 등 유수 금융기관들의 사례를 같이 연구한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형법 1에서 얻은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형법 및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범죄를 분석함을 내용으로 한다. 분석대상 범죄에는 살인죄, 상해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방화죄, 문서위조죄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등이 포함된다.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타당한 법리를 발견하도록 한다.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교양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시민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사법(私法) 분야의 생활법률에 대한 지식을 다룬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법적 법률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본 강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동산)매매 및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문제; (2) 부동산거래 및 등기제도; (3)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 (4) 금전거래 및 대출과 담보에 관한 문제; (5) 혼인과 상속 등 가족 간의 법률 문제; (6) 회사와 비영리사단 또는 비영리재단을 비롯한 법인 관련 문제 (7) 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 문제; (8) 사인 간의 분쟁해결절차로서의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 문제; (9) 법률을 이해하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도시공간 개발과 부동산 사업 기획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론적 기반과 실무적 분석 방법을 다룬다. 과목의 목표는 도시개발과 부동산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배경을 이해하고, 전략적 기획 접근법을 습득하며, 사업성 분석 기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다. 강의에서는 도시개발 절차, 이해관계자 분석, 토지 이용 및 시장 분석, 재무적 타당성 검토, 리스크 관리 등 주요 주제를 이론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실무 전문가 특강을 통해 현장의 도시개발 및 부동산 사업 트렌드를 탐색한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사업성 분석 기법과 관련 빅데이터 활용·분석 능력을 배양하며, 개발 대상지 발굴, 개발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실습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프로젝트의 기획 및 사업성 검토 과정을 경험하고, 학문적 연구와 실무에 모두 활용 가능한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전필 / 대학원
이 강의는 법률전문가로서 당연히 요구받는 기본적인 능력인 문제해결 능력과 논리적인 법문서의 작성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공소장, 변론요지서, 판결문 등 실무 관련 법문서 등을 실제로 작성한다. 작성된 법문서에 대하여는 학생들 사이의 비교토론 및 교원의 첨삭지도·강평이 이루어질 것이다. 실무에서 기본이 되는 민법과 형법 관련 법문서를 주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창작 및 발명의 재산에 관한 권리 즉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의장권 등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을 하기 위한 대학원강좌이다. 무체재산권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 학기마다 관련 주제를 나누어서 상세히 그 성문법과 판례 그리고 외국입법례 등을 공부하게 된다. 학기마다 개설되는 소주제로는 특허법연구, 상표법연구, 저작권법연구, 의장법연구, 부정경쟁방지법연구, 실용신안법연구, 법과정보산업기술연구, 국제지적재산권법연구, 지적재산권판례연구가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세제, 토지관련 각종부담금 등 재산에 관련도니 각종 세제를 다룬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도 과목). 판례를 중심으로 현행법상 각종세제, 또 그에 연관된 행정법적 규제를 공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