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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프랑스 백신 접종 계획의 혼란과 윤리적 문제

저자

조태구

학술지명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백신 접종
#코로나19

요약

프랑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 과정은 혼란을 보였으나, 이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결과이다. 프랑스는 생명 보존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환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사례는 팬데믹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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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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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권 문화의 이해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양 /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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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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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교육의 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시민윤리 교육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윤리와 윤리교육의 철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교육학적 전제와 배경을 심도 있게 연구함. 윤리적 행위의 특성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사회규범의 내면화 과정을 사회학적, 발달심리학적, 그리고 인식론적 관점에서 조사. 분석함으로 어떻게 기존의 사회규범을 효과 있게 교육할 수 있으며, 기존 사회의 도덕적 질서의 약점을 보편적 가치와 도덕적 이상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새로운 윤리 규범을 창조할 수 있을까를 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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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좌에서는 오늘날 가장 중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사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의료문제를 다룬다. 임신중절, 안락사, 장기이식 문제 등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윤리적 근거를 탐구한다. 이 강좌의 내용을 통해서 수강학생들은 현대사회의 문제와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여타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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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은 건강과 직간접 연결된 각종 재난과 사회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는 법, 제도, 정책, 거버넌스, 혁신 등을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과 항생제 내성을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보건 위기는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을 위협합니다. 기후 변화, 생물의 서식지 변화, 세계화, 도시화, 경제 성장,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팬더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사용은 목표한 대로 줄어들지 않고,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항생제들에 내성을 가지면서 전염성이 있는 중한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 변이가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건 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예방, 준비, 감시, 대응, 회복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이론적 검토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메르스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발생한 법, 제도, 정책, 거버넌스, 혁신 등을 사례나 제1차, 제2차에 거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사례를 비판적으로 공부합니다. 이때,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관점에서, 공중 보건상 필요와 수범자들의 자유와 권리, 이익과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지 탐색합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이나 법 해석, 정책, 혁신을 제안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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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영화와 예술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전선 / 학사
이 수업에서는 영화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영화사의 흐름을 살펴본다. 영화적 혁신을 보여준 주요 시기의 중요한 영화를 분석함으로써 끊임없이 진화해 온 프랑스 영화의 역사를 살펴본다. 영화에 대한 지식 함양과 동시에 영화와 프랑스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학문적 텍스트이자 사회적 예술로서 영화가 갖는 역할을 확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먼저 영화 분석의 구성 요소와 방법에 대해 배우고, 프랑스 영화의 주요 경향과 장르를 학습하며, 영화 텍스트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 요소를 학습한 후에는 감독과 대표작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영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연구함으로써 영화의 텍스트적 가치와 문화적 역할을 발견하고, 프랑스 영화의 현재를 진단해 본다.
- # 영화 분석
- # 영화관
- # 인문, 예술
문제는 통계야 :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문해력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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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의 목적은 데이터 문해력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능력과 올바른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있다. 이 과목을 통하여 다양한 통계의 오용사례를 살펴보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 # 빅 데이터
- # 통계학
- # 데이터 과학
백신학과 최근 사회 이슈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전선 / 대학원
백신은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반응을 향상시켜주는 물질(을 숙주에 주입함)을 지칭한다. 따라서 백신학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면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면역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새로운 단백질의 발견과 더불어 구조 및 기능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본 강의에서는 병원성 미생물 침투 시 숙주에서의 면역반응에 중요한 분자들(세포표면항원, 리간드/수용체, 사이토카인 및 조직적합성)을 선천성 및 획득성 면역반응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세포의 상호작용과 cross-talk, 신호전달물질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백신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백신능 측정법 뿐 아니라 숙주의 면역성 증가에 필요한 요소를 논의하고 백신의 원리 및 주요 기작과 더불어 백신을 생산하는 방법/과정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면역 및 백신 분야의 최근 연구 논문을 논의함으로써 최신 연구 정보를 이해하고, 숙주 면역 방어 체계 증진을 통한 백신능 향상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면역학을 먼저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면역 체계
- # 면역학
- # 면역
생명의료윤리개론 의과대학 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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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료는 의학 기술 뿐 아니라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어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본 강좌에서는 현대의료의 윤리적 차원을 인식하고, 의료에서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적용되어야 할 생명의료윤리의 이론, 방법론, 기본 원리들을 익히며, 생명의료윤리의 다양한 접근법들을 이해하고, 이 원리들을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한다.
- # 의료윤리학
- # 공학 윤리
법과 가치 인문대학 철학과
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대법원
- # 임신중절
- # 정치 철학
인구변동과 고령화사회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인구변동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생명과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통치, 저출산, 다양화되는 재생산, 건강신념, 항노화와 연명의료, 안락사논쟁, 자살, 죽음 인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관찰되는 갈등적인 생명현상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고 생명을 둘러싼 사회정의, 윤리적 쟁점들을 성찰한다. 또한 고령화, 저출산, 국제이동과 같은 지구적인 인구현상이 어떤 시대적 변화를 추인하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인구변동을 이해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고령화 인구
- # 인구
- # 생식
프랑스사 인문대학 역사학부
전선 / 학사
프랑스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프랑스학'을 배우고 연구하는 이들에게 숙명적으로 다가오는 물음이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단어이다. 왜냐하면 비유럽세계에 속하는 우리에게 프랑스란, 프랑스인들 자신이나 유럽 세계의 같은 일원인 예컨대 이탈리아인들의 그것과는 다른 의미와 실체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프랑스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곧 그것이 전 세계나 적어도 유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바꿔 말하면 프랑스가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이 비교사적 전망이 본 강의의 遠景을 이룬다. 하지만 본 강의는 비교사적 접근 자체를 다루지는 않는다. 그 대상은 굳건히 프랑스의 과거요, 그것과 현재의 관계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과거에 접근하기 위해 본 강좌에서는 기존의 사회사, 경제사, 심성사, 신문화사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 부활되고 있는 정치사 등 다양한 역사 서술을 체험할 것이다.
- # 정치
- # 역사
- # 정치사
보건윤리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건강의 특성과 조건이 변화하고 보건의료가 발전함에 따라 보건학 연구와 실천에서 가치판단과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권리와 정의, 자유, 도덕적 의무 등의 논점은 현대 보건학의 가장 중요한 탐구 대상이다. 이 강의는 보건학 전반에 걸친 윤리적 논점을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정책과 실천, 연구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원리를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공중 보건
- # 자치
의약품개발사 약학대학
전선 / 학사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의약품의 개발사 및 최근 100여년 동안 개발되었던 의약품의 배경 (특히, 개발한 과학자들의 인간애)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쳤던 주요 의약품에 관한 이야기를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의약품을 개발한 사람들의 노력, 우연과 필연에 의한 의약품개발, 약의 사회에 끼친 영향, 국내 및 다국적기업의 의약품개발,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자 한다.
- # 역사
- # 신약 개발
- # 다국적 기업
국제보건 인문학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보건은 의료인문학의 이론적 논의와 실천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있어왔다. 국제보건사업의 논리는 특정 시대의 건강에 대한 지배적 관념을 반영한다. 본 수업에서는 국제보건 현장에서 식민주의 과거가 기억, 물질, 제도를 통해 존속하는 방식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냉전시대 응용 의료인류학자들이 말라리아 사업에서 문화적 장벽을 연구하여 서구 생의학의 이식에 기여한 방식을 재조명한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비판 의료인류학자들이 분석의 초점을 문화에서 정치경제적 구조로 옮기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가져온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 게이츠 재단과 같은 현 시대의 국제보건 행위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민주의와 냉전 개발주의의 연속성과 단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보건의 인프라와 공동체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한 분석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 # 인문, 예술
- # 인문학
- # 국제 보건
외과 윤리학 토론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최근 각종 수술기법 및 수술 기구 등의 발달로 수술 치료법이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상식에 기초한 윤리나 생명윤리 등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특정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답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의료진의 안전과 사회전반의 정의실현을 위해 수술적 치료 전후의 과정에서 어떤 윤리적 난제들이 있는 지 자료를 정리하고, 이 난제들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연구하고 토론하여, 향후 바람직한 외과 의료 행위의 윤리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주제 관련 자료를 사전 공지후 facilitator, moderator, pros, cons의 역할로 토론함.
- # 의료윤리학
- # 공학 윤리
- # 외과, 수술
기술과 윤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전선 / 학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로봇공학,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전공학 등의 신기술은 우리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삶에는 새로운 윤리적 통찰력이 요구되는 바, 본 수업은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과 그 윤리적 의미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 함께 대비할 것이다. 다음은 수업에서 다루게 될 연구문제들의 예이다. "노인, 젊은이 또는 장애인과 같은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서 로봇이 인간 간병인을 돕거나 대체하도록 신뢰하고 맡겨도 되는가?”“만약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그 도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기의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전 공학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되는가?“
- # 인공지능(AI)
- # 유전공학
- # 소셜 네트워크
윤리의 인류학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선 / 대학원
오늘날 윤리의 문제는 곳곳에서 중요한 논쟁거리로 등장한다. 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의 책임, 의료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의 문제, 그리고 전쟁, 빈부격차 및 종교적 갈등을 둘러싼 인권의 문제 등등. 본 수업에서는 개념적인 논의 및 민족지적 사례를 통해,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며 옳은 행동인가에 관한 지역적이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논리들과 실천 양식들을 살펴본다. 또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오늘날의 윤리적인 복잡함과 난해함을 헤쳐 나가기 위해 어떠한 개념적 도구가 필요하며, 인류학자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본다.
- # 책임
- # 인류학
- # 협상
과학과 윤리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선 / 학사
지난 수세기 동안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질병과 의료분야는 낙태와 안락사와 같은 윤리적 딜레마로 인해 의사와 환자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본 강좌는 생명윤리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바탕으로 과학에 근거한 의료행위에 대한 윤리적 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탐색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윤리적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강좌는 사례연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 # 윤리적 딜레마
- # 의료윤리학
- # 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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