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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저자
송승은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무인항공기(드론) 범죄는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법규범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항공 관련 법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무인항공기 범죄의 국제성을 고려하여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납치 및 인질억류와 같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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