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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evidence-based policy management system for scientific policy establishment and evaluation,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Currently, only the statistics-based policy execution evaluation system is institutionalized, and to develop into evidence-based policy establishmen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official statistics, manage the quality of statistics, improve the system, and establish a statistical data governance system.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the evidence-based polic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promoted through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the organizational upgrade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ㆍ청소년ㆍ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GIS and evidence-based policy making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 경제학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 : 기록평가의 이론과 정책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증거기반 정책 제도 연구 : 문화·관광 분야 통계지표 활용 중심으로
다변량 분석 =
Improving governance : a new logic for empirical research
Data-driven policy impact evaluation : how access to microdata is transforming policy design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증거를 산출하는 평가에 관한 연구 =
경찰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방안
51가지 통계 방법 : 통계학의 기초를 다진다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Behavioral public performance : how people make sense of government metrics
자료분석의 기초 : 증거기반 실천과 평가를 위한 길잡이
(Minitab을 활용한) 현대실험계획법 =
Actionable intelligence : using integrated data systems to achieve a more effective, efficient, and ethical government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국가교육지표 개발 연구
Evidence-based policy : a practical guide to doing it better
김필, 전대욱, 이경은, 주희진, 김해솔 · 2023
지방행정연구
이석민 · 2012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조현구 · 2018
인문사회과학연구
심광호, 이철주, 주기완 · 2023
통계연구
윤성원 · 2022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윤영근 · 2013
국가정책연구
최재성; 황윤재 · 2024
경제학연구
하동현 · 2024
한국부패학회보
한승훈, 안혜선 · 2021
한국정책학회보
윤건 ·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Radermacher, Walter J. · 2019
Statistical Journal of the IAOS
李强彬; 傅妙婵 · 2020
行政科学论坛 / Reseach of Administritive Science
김재선 · 2024
공법연구
Head, Brian W. · 2016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Goldstein, H. · 2020
Significance
최재성; 황윤재 · 2024
경제학연구
정규진, 서인석, 김용희 · 2012
정책분석평가학회보
Elsa Dhuli; Kozeta Sevrani · 2025
Statistical Journal of the IAOS: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Official Statistics
오철호 · 2017
정책분석평가학회보
La Caze, Adam; Colyvan, Mark · 2017
Axiomathes: Where Science Meets Philosophy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수강생들이 증거기반 의사결정의 개념과 활용법을 이해하고 이를 공공정책 및 공공조직 관리 현안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강생은 기존의 조직 의사결정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증거의 탐색, 수집된 증거의 퀄리티 평가, 평가된 증거의 활용 등을 순차적으로 학습한다. 15주간의 강의를 통해 수강생은 각자 정책 문제를 선택한 뒤, 이와 관련된 과학적 증거, 조직 내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이를 평가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적용, 최종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론을 실제 정책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실습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전 세계적으로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개발의 주요 기관인 World Bank,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대외원조기구 USAID, 미국 및 일본 정부에서도 통계적인 정책효과분석(impact evaluation)을 정책수립의 기본 프로토콜로 법제화한 바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정책효과분석을 위한 통계 방법론을 소개하고 국제개발과 관련된 정책과 실험들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RCT, DID, RD등의 기법을 공부하고, 해당 기법을 이용하여 국제개발정책들의 효과분석을 진행한 논문들을 학습한다. 또한, 실제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논문작성을 할수 있도록 STATA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학습한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관심이 있는 국제개발 정책을 통계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고, 이를 final project로 발표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서 집행단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정책집행이론의 등장배경과 전개과정, 다양한 집행모형 등의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집행의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근거중심구강보건정책은 공급자들과 소비자들을 위한 구강보건정책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키시기위해 임상에서의 연구 근거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협동을 포함한다. 또한 근거중심구강보건정책은 개인과 지역사회 수준에서 구강보건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본 강의는 이용가능한 증거의 구성과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검토되어야 되는지 알아본다.전선 / 대학원
건강/보건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에는 정치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체제, 정치행위자, 정치적 행동, 권력, 정부와 관료체제/관료, 정치경제 등의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건강/보건 정책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건강/보건 정책 사례를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실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인과관계 규명은 엄밀한 과학적 연구의 핵심이다. 사회과학분야에서도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방법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이 강의는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상관관계 분석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무작위통제실험, 도구변수, 이중차분, 패널고정효과, 회귀불연속설계 등과 같은 정책평가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통계분석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존 영향평가 연구 분석 내용을 모방실습함으로써 정책평가방법론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다양한 도시사회혁신 프로그램 및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방법론적 기초 지식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인과관계 규명은 엄밀한 과학적 연구의 핵심이다. 사회과학분야에서도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방법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이 강의는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상관관계 분석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무작위통제실험, 도구변수, 이중차분, 패널고정효과, 회귀불연속설계 등과 같은 정책평가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통계분석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존 영향평가 연구 분석 내용을 모방실습함으로써 정책평가방법론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다양한 도시사회혁신 프로그램 및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방법론적 기초 지식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통계분석의 기초를 확립하고 양질의 분석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문제에 대한 이해, 주어진 자료에 대한 기술, 분석 모형의 개발, 자료와 모형간의 연계를 통한 추론의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실제 계량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모형 및 관련 모형을 중심으로 실제 분석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예를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될 것이며, 통계패키지를 활용한 실습시간이 제공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수준에서 형성되고 집행되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정책과 더불어 UN, World Bank, OECD 등의 국제기구 뿐 만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이 글로벌 공공정책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정책의제 형성, 정책결정의 주체 및 정책집행의 역동성을 분석하며,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공정책의 이전과 파급 메카니즘을 분석하다. 정책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려는 정책전문가로서 성장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이고 공공정책의 올바른 목적이란 무엇인가? 본 질문의 답은 정책의 수립, 집행, 그리고 평가를 아우르는 전 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지배적인 답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정의되는 경제 성장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경제 성장 중심의 좁은 시각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 대한 요구가 있다. 본 과목은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요구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또 다양한 정부는 이런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세계적으로 정부나 연구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것은 연구나 정책 결정 등의 활용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공공 데이터 수집과 정제 기술,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방법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과학적 분석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탐구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전선 / 학사
현대화된 사회로 진행될수록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확산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참여 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육성에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스포츠 참여 증진 분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 참여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 또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에만 프로그램이 의도된 목적이나 목표의 성취를 달성했는지 알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및 재정 지원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평가는 스포츠의 가치, 기술, 지식 등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축적, 확충하는데 기여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본 수업에서는 기존의 스포츠 참여 증진 프로그램보다 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개입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응답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 즉 증거 기반 실천(evidence based practi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최근 의학, 보건학, 생물학, 약학 분야에 통계적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에 기본적인 분석을 위해서 통계 활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통계의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재현가능하고 지속적인 통계 분석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방법을 획득하는 것이 연구자들에게 중요할 수 있다.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 분석을 코드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예시로 프로그래밍을 활용해 통계 분석을 일관성 있게 코드화하고 자신만의 분석 방법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정부의 도래로 제기되는 공공의사결정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 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근거의 개념과 활용법, 합리성과 윤리성의 충돌, 정보화 기술의 활용과 제약 등을 공공데이터 어낼릭틱스(public data analytics) 차원에서 학습하고, 이를 실제 정책문제에 적용해 증거기반 의사결정 보고서(Critically Appraised Topic report)를 작성하면서 디지털 정부가 지향하고 담당해야 할 공공의사결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전필 / 대학원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문제 해결 과정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면서 정책 실무자의 주요 역량으로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실증분석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서는 실증적 사회과학 방법론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며, 여타 사회과학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과정에의 적용 역량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적 방법론의 필요성과 논리, 가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이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협 또는 한계에 대처하는 방안을 학습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 문제와 가설 설정, 분석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실습을 단계별로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이론과 기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 배양하도록 한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정책평가의 유형과 과정, 정책평가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 정책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 정책실험, 정책가설의 검증과 효과의 추정, 준 실험적 연구, 비 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 임팩트 평가, 정책평가의 인과모형,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