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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를 통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장선미
학술지명
법학논집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헌법적 보호 가능성을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를 통해 검토한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한 노동이 취약한 지위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와 ‘종속’ 개념의 확대를 모색하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헌법적 명령임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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