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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ㆍ휴업에서 근로자참가 보장

저자

이태현

학술지명

법학논집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경영 위기 시 해고 및 휴업 과정에서 근로자참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근로기준법 및 관련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적한다. 특히, 근로자대표제 합의문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여 비조합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휴업 시 근로자참가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