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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이양배분원칙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A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저자
주운현, 임정빈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무배분 실태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핵심사무 및 위임사무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분석 결과, 시·도 사무 중 91종 133개 단위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고, 시·군 사무 중 41개 위임사무를 광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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