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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한 고찰

저자

박종철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범죄학

요약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불심검문 가능성을 고찰하며, 질문검색과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두 제도는 법률적 근거에 차이가 있으나 목적, 대상, 절차, 성격 등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향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경비원에게 불심검문 권한을 부여하여 범죄예방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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