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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석, 석윤희, 정영진
2012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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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revised its Copyright Law to strengthen civil remed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by introducing a punitive damages system and raising the upper limit of statutory damages. The revised law strengthens copyright protection by establishing provisions related to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nd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and reducing the burden of proof. However, specific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and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statutory damages and punitive damages systems are needed.
The copy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of the Chinese copyright law and the ongoing reform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influences from the early ages until now
저작권법개설
Landmark Copyright Cases in China : an in-depth analysis
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 =
제조물책임법 : 이론과 판례
중국법의 새로운 변화
중국 행정법 쟁점 연구 =
行政法.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China
The Cambridge handbook of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알기쉬운) 특허청구범위론
신저작권법입문 =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 25년간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실무 답변 108가지
知识产权刑法保护要论
저작권법 =
저작권법 =
인터넷상 정보 유통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규율 방향 모색
량샤오룽, 신재호 · 2022
산업재산권
구효영 · 2020
지식재산연구
손한기 · 2021
지식재산연구
운 박, 정연덕 · 2021
일감법학
황선영 · 2017
동북아법연구
Xie Huijia · 2018
Queen Mary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김향기, 박수곤 · 2022
경희법학
이찬도 · 2014
문화산업연구
구효영 · 2021
법제
이충훈 · 2005
법조
杜蓓蕾; 安中业; DU Bei-lei; AN Zhong-ye · 2017
安徽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Anhu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Science)
이정표, 손성문 · 2010
재산법연구
신병동 · 2014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신병동 · 2014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김원준 · 2016
동북아법연구
Ferrante, M. · 2024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ractice
이해완 · 2019
산업재산권
朴仁杰, 이재목 · 2022
법학연구
정차호, 양성미 · 2013
법조
이지원 · 2017
아주법학
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예술과 법 1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이미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이 수업은 미술경영 또는 문화산업 관련 기관/기업의 경영자 및 예술 분야 근로자의 지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 및 표준계약서 그리고 창작활동에 관련된 여러 법률 등에 관하여 폭넓게 다룬다. 관련 판례 및 표준계약서 등을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법률 상식을 습득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첨단기술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WTO체제하에서 국제규범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적재산권(IPRs)의 법적, 재무적 의미와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과 장치들을 습득하며 나아가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의 관리문제도 다룸으로써 기술보호주의와 전략적 제휴시대에 대비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의 관계는 급격히 밀접해졌고, 두 나라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는 날로 빈번해지고 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여 우리의 제1의 교역 상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본주의 개방과 함께 물권법의 제정 등 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국 법제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법과 중국법학의 변화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법학의 연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법학을 중국에 알리고 전파할 좋은 기회가 된다. 이 강의는 중국법 입문의 성격을 갖는 강좌로서, 중국의 법체계 일반과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주요한 법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중국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필 / 대학원
이 과목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허관련 소송 등의 법률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특허의 활용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에 대해 연구, 학습하는 강의이다. 최근 특허 괴물 등의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정부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기업으로서는 어떠한 특허 관리 전략을 구축하여야 하는지 등의 이슈를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전선 / 대학원
현대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을 연구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주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체계적 파악 및 전반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강의는 기본적으로 손해전보제도로서의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제도, 행정쟁송제도로서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도를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필 / 대학원
민법 III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채무와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채권의 보전으로서 소멸시효,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용익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필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물권이나 채권의 변동과 권리의 구제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먼저 물권 등 권리의 개념,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다루고, 민법상 대표적 권리구제법리인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