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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서정아, 이혜수, 임무혁
2020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신종국
2020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Hwang S.K.,Kim S.W.,Kee W.S.,Kim J.J.
2019 /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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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2013년 제정된 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 영국, 스위스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한국형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족, 주민자치 권한 미흡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 강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민자치의 이해를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재설계
주민자치 제도와 민주주의 혁신
주민의 자치 :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10년의 성과와 과제 =
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 =
발칙한 주민자치와 시민권력 : 풀뿌리민주주의를 본질로 민본주의를 원천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론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자치헌법 만들기
한국과 동아시아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지방자치법 현안문제
지방재정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지방자치론 =
地方自治의 정착을 위한 住民參與의 活性化 方案 : 자생조직적 주민참여방식의 모색 =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 자치
한국의 주민소환제 : 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
지방분권 오디세이 :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진단과 대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지방자치론
지방자치와 세계화
공법학연구
최윤영공법학연구
최윤영지방자치법연구
신용인시민사회와 NGO
하태영지방행정연구
하태영, 손정혁, 오지은국가법연구
김희곤지방행정연구
유수동, 전성훈지방자치법연구
김수연GRI연구논총
이기우, 조성호법학연구
최철호지방자치법연구
김경덕시민정치연구
조성호; 문영훈한국지방자치연구
주영서, 이상열시민정치연구
전상직행정법연구
문상덕지방자치법연구
신용인지방자치법연구
김태호지방자치법연구
이헌석한국지방자치연구
최근열대한정치학회보
윤왕희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서울대생들 뿐 아니라 외국인 교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이론과 한국 민주주의 경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례와 현장을 실습하고 민주주의 실현과 확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일국 수준을 넘어 글로벌 수준에서 지역의 로컬 수준에 이르는 광범위한 현상을 포함한다. 가령 수강생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 포함 관련 이론 및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미얀마와 홍콩 등 타국 내지는 글로벌 차원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한국과 외국인 수강생들은 구체적인 지역 로컬 민주주의 사례(가령 관악구 로컬 거버넌스 사례)를 발굴하여 실제 풀뿌리 현장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외국의 시각에서 비교정치적인 연구를 수행한 후 각국의 경험에 비추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 수강생들은 서울대와 관악구에서 시작하여 서울시와 전국에 이르는 민주주의 현장 내지는 성지에 대한 참여관찰 및 심층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코스와 관련 구글 맵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수업의 초반부에는 민주주의와 민주화, 로컬 거버넌스와 시민정치 관련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고, 수강생들과 함께 민주주의 실습을 위한 구체적 사례를 선정한다. 이후 수강생들은 사례에 대한 사전 조사(desk research), 현장 참여관찰, 인터뷰, 관련 전문가 특강 등 일련의 실습을 수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정치학에 있어 ‘시민사회와 신정치’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원생들로 하여금 향후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개념, 집단행동, 사회적 자본, 결사체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새로운 통치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주요 논의와 이슈들을 수강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거버넌스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행정학의 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지역사회와 커뮤니티는 건강생활을 영위하는 장이자 활동주체이다. 대상으로서의 지역사회만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고 이에 대해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건강을 추구하고 이루기 위한 건강증진 과정을 참여, 협력, 역량, 자산의 관점에서 다루고, 해당 연구와 적용사례의 최신 동향을 검토하고 토의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제도적 발현에 대한 현대의 다양한 논의를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법, 자유, 대표, 다원주의, 급진주의, 참여, 토의, 세계화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루게 된다. 정치사상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제도적 기초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을 수강 대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두 개의 강좌로 구성된 것의 첫 번째 강좌로, 발전국가 관점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검토한다. 이 첫 번째 강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발전국가의 주요이론을 검토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이론을 토대로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실제 사례를 검토한다. 두 번째 강좌는 비교민주화 관점에서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민주화를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공공부조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조에 관한 기본적인 법이론을 학습하고, 공공부조 관련 규정의 적용실태를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의료의 역할 및 공공과 민간의 의료협력체계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의료계획 및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혁신은 교육, 보건복지, 주거, 교통, 에너지, 환경, 노동 등 삶의 현장에서 잘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나 고령화, 청년문제, 기후위기 등 새롭게 나타난 사회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제반의 활동을 지칭한다. 본 강의에서는 혁신을 사회혁신과 이를 지속화하기 위한 비즈니스혁신으로 연계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스마트도시와의 접목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스마트도시와 사회혁신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문제해결을 기술 및 경제를 통해 해결하고 이를 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생태계로서의 사회혁신 및 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한다. 본 강의를 통해 도시 및 지역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다양한 학제적 연구 및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발생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 도시 및 도시계획의 역사를 연구한다. 고대, 중세, 현대에 걸쳐 다양한 도시구조 및 형태를 만들어낸 도시계획의 변천사에 초점을 두는 한편 시대별 도시형성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함께 연구한다. 각 시대별 도시의 발전과정과 주요 도시계획 활동을 연구하고 이들이 각 시기의 건축, 예술, 기술, 정치, 사상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이해해 본다. 시기별로 주요한 도시계획 및 설계안, 도시계획 및 설계가, 도시계획 및 설계사상을 점검하고 이의 현대적 함의를 점검한다. 현대 도시계획의 사상적 연원 및 진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계획가로서 올바른 역사지식과 시대정신을 배양한다.전선 / 학사
도시지역정책은 기본적으로 법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이다. 법률과 제도, 이의 실행을 위한 사법적 판결 및 행정행위는 도시지역정책을 통해 공간구조를 형성하며, 현실의 공간구조는 기회의 지리를 통해 법제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법제지리학은 법과 지리(공간의) 교차지점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법이해의 공간적 선회라고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공간정의, 공간과 민주주의, 재산권과 공용수용, 사익을 위한 도시개발, 공간정책의 법체계, 도시지역정책의 다양한 수단, 대안적 도시지역정책 등의 주제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는 2007년 경관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경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 교과목은 도시설계 전공 학생들이 알아야하는 우리나라 경관법령, 경관보전이나 경관 조성 관련 외국법제, 경관계획과 설계 국내외 사례를 숙지하고, 대상지를 선정하여 경관 계획과 설계를 실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관계획과 설계 실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하고자한다. 미국 Scenic America나 영국 CPRE (Campaign to Protect Rural England)같은 전문가/시민 단체가 경관보전과 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도 학습하여 우리나라에서 “행동하는 경관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목표도 포함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경제적 발전과정의 본성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한다. 주로 사회가 발전하는 지역과 그 이유, 그리고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행정 민주화의 필수요소인 시민참여에 대한 관련 논의를 위한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민주정치의 제 이론, 시민참여의 개념, 참여방법,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직자의 대응방안, 참여환경의 조성, 권력구조와 참여와의 관계, 시민정치, 전자민주주의 등에 대하여 섭렵한다.전필 / 학사
건축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관련제법, 건축사법, 전문용역과 관련된 규약, 설계사무실 등 개업 등에 관한 법을 인지하며 전반적인 법률적 사항과 이에 따른 건축사의 법적 책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공중보건과 공공의 안전 및 복지, 재산권, 건축법규, 장애자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고려한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정들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의 목적은 지역이 직면한 고령화, 과소화 등의 문제를 이해하고 계획·설계가적 관점에서 마을 공간과 공동체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수업에서는 마을 및 지역 공동체가 당면한 과제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접근 방법 및 이론을 학습한다. 특히 재생사업의 계획과 시행 과정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공간적 범위는 시군, 중심지(읍, 면, 원도심)이고 내용적 범위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재생을 다루며 계획·설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재생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