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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 법령상의 특례와 사무이양에 관한 연구

저자
최철호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특례시 제도는 광역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 및 도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정시 제도를 참고하여 특례시 도입 시 광역자치단체와의 의견 일치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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