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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L.,Liu J.,Li X.,Guo Y.,Fan Y.,Shu H.,Wu G.,Peng C.,Xiong L.
2022 / Nutr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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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특례시 제도는 광역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 및 도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정시 제도를 참고하여 특례시 도입 시 광역자치단체와의 의견 일치를 고려해야 한다.
정책이 만든 가치 : 더 이상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론
도시제도 연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 특례화 방안 연구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
지방분권 오디세이 :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진단과 대안 =
(新) 지방자치법=
행정법 강론 사례연습=
헌법개론
憲法學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大都市(인구 100만명 미만)의 特例範圍
행정법 =
신지방자치법
新지방자치법 =
행정법 강론
혁신의 법칙 : 유럽 혁신도시, 한국에 오다 =
地方自治行政論
지방자치법연구
김남욱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이우권지방자치법연구
김남욱지역사회연구
원도연도시행정학보
김하정, 한상연지방행정연구
이규환, 이종수지방자치법연구
임현종시민정치연구
이자성지방자치법연구
조성규지방자치법연구
최봉석지방자치법연구
최우용한국행정논집
강광수한국지방자치학회보
유수동, 박현욱지방자치법연구
최철호지방자치법연구
홍종현지방자치법연구
이권일지방자치법연구
김상태지방행정연구
김흥주지방자치법연구
최봉석공공사회연구
남황우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행정법 전반에서의 중요 쟁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연습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경우, 행정현상의 이면에 있는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법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법률들과 그에 대한 이론들을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및 그 밖에 행정심판, 소청 등의 사례를 통하여 연구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본 과목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강좌는 행정법 총론, 행정구제법, 행정법 각론 등 행정법 전반의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법치행정, 행정법의 일반원리, 인ㆍ허가 등 행정작용, 국가계약,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절차,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법 전 분야의 중요한 이론을 학습하고, 해당 이론과 관련 있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연구한 후, 응용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해당 이론의 실제적 적용을 체화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학과 정책학을 연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5급 공채시험을 비롯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강의는 그동안 3회에 걸쳐 특강 형식으로 개설된 바 있습니다[2021년 1학기 특강(행정쟁송법), 2022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습), 2023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구)].전선 / 대학원
범사회적 문제인 저출생 현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교과목은 지역의 집합적 효능, 가족친화적 인프라, 지자체의 가족정책과 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특성이 저출생 및 삶의 질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주민의 생애주기 발달과 지역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이론적 분석과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학습한다.전선 / 학사
이 강좌는 수도권지역이라는 거대 도시권을 대상으로 도시 지리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대도시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조명해 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해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 강좌에서는 수도권 자체에 대한 이슈들 뿐 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하는 대도시권 일반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도시이론, 정책, 분석기법 등을 함께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방법론의 입문 과정이다. 학생들은 연구방법론의 기본 개념과 사회 과학 연구에서 직면하게 되는 자료의 유형, 측적, 샘플링, 확률, 설문 설계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사회현상을 이해·분석·해석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경험적 자료의 수집과 통계적 분석방법을 연습한다. 또한 과학에 있어서의 이론과 이론을 구축하게 되는 개념과 가설의 설정과 검증방법을 검토하여, 논문작성의 방법을 수련한다. 이 과정은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의 중요성 및 그 한계뿐 만 아니라, 심화된 연구, 정책 분석, 연구 윤리 등에 대해서도 강조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도시 내부구조에 대한 고전이론, 성장과 내부지역분화, 인구의 특성, 인구이동, 주택지역 분화와 도시구조, 형태, 기능지역, 도시팽창과 교통 문제 등을 다룬다. 분석기법과 사례 등도 함께 취급한다.교양 / 학사
적정기술은 주로 저개발 국가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현지 중심의 기술로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고자 기여하고 있다.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파급효과를 증대시킨 적정기술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도 소외된 자들의 필요 영역인 안전, 이동성, 에너지, 주거, 노약자 등의 주제에 대해 직접 탐색해 보고 심화토의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교육활동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지 자원 및 활용 가능한 현대사회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지역문제나 도시·지역계획 관련 이슈 등에 대한 계획가의 이해력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시대적 여건변화의 흐름에서부터 당장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계획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단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해결(problem-solving)을 도모하도록 하여 도시·지역계획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인구정책은 한 국가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나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인구 구조와 구성을 변화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말한다. 인구 구조와 구성은 본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가 독립적인 관심의 주제라기보다는 다른 사회 문제의 부속 요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초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수업은 장기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인구학적 관점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전선 / 학사
인구의 지역적 분포, 구성, 성장과 변화 및 이동을 주로 취급한다. 이들 특징이 지역적 특성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과정(process)을 우리나라의 몇 지역을 사례로 연구한다.? 또한 지역간의 인구이동 및 도시내부에서 인구이동현상과 그 요인 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전선 / 학사
이 수업은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화가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소통적 실천들의 변화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심도있게 고찰한다. 논의 주제로는 데이터 편향 및 윤리, 디지털 감시 기술, 미래 발전 담론, 스마트시티와 커뮤니티, 데이터 인프라와 도시 환경 문제 등이 포함되며, 이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미디어 연구, 문화 연구 및 과학기술학의 핵심 개념과 방법론들을 폭넓게 살펴본다. 이론적 학습과 참여형 실습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에 관한 맥락적 이해를 높이고, 인문사회학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성찰할 기회를 갖는다. 또한 실제 사례 분석과 토론을 통해 데이터 사회에 관한 총체적,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한다.전선 / 대학원
공간상에 분포하는 도시들간의 관계를 체계라는 개념하에서 연구, 검토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체계론의 발달과정, 체계형성과 도시성장과정, 지역개발과 도시체계, 도시내부구조와 체계, 그리고 도시체계 형성에 대한 지역 사례연구에 대한 것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유형, 소제기요건, 본안심사의 척도와 강도의 문제, 심리적 특징, 판결의 효력, 가구제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도시성장관리는 전통적인 도시계획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최근의 대표적인 흐름이다. 이 과목은 도시성장관리의 등장 배경과 취지, 성장관리를 위한 다양한 수단, 성장관리의 효과, 최적성장관리이론, 우리나라 성장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연구한다. 성장관리의 수단으로는 urban growth boundary, public facility requirement, impact fee, development exactions, special plan,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PDR(purchase of developemt right)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이론과 사례를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 영역 중 각학기마다 담당교수가 선택한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