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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3년의 유아교육 무상 관련 법제 정비

저자
김상철
학술지명
교육정치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유아교육법의 현행 조문과 연계 조항을 분석하여 교육제도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을 탐색하고, 법적 지위 상 문제점 및 국외 입법 사례 분석을 통해 유아교육법 개정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 교육 범위 확정, 부모의 추가 비용 납부 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관련 단서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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