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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지출의 생산성에 좋은 거버넌스와 제도가 미치는 영향: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저자
유금록
학술지명
한국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OECD 회원국들의 정부경제지출 생산성을 측정하고, 거버넌스, 재정제도, 정치제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경제지출 생산성은 평균 1.8% 감소했으며, 정부효과성, 참여 및 책임성, 정치안정 등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재정기구와 지출분권, 다수대표제 선거제도가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반면, 규제의 질, 법치, 부패통제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행정학보]
KCI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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