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의 소청인용에 관한 연구: 비경찰공무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장재성, 정지수

학술지명

한국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소청인용의 관계를 분석하고, 경찰과 다른 공무원 간 소청인용 비율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2012년 이전에는 경찰의 징계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소청에서 더 많이 인용되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경찰의 징계양정 합리화 방침이 효과를 보았음을 시사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