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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rimes, highlighting how the Ntaganda case judgment contributes to easing the status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war crimes. The judgment suggests that war crimes of rape and sexual slavery can be established even if the perpetrator and victim belong to the same group, providing a theoretical basis for defining the legal nature of the comfort women crime as a war crime.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 : 민족주의와 망언의 적대적 공존을 넘어
International law and sexual violence in armed conflicts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 the interpretation of gender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criminal trial
Sex and international tribunals : the erasure of gender from the war narrative
Genocidal gender and sexual violence : the legacy of the ICTR, Rwanda's ordinary courts and Gacaca courts
사법이 인정한 일본군'위안부' : 피해·가해 사실은 지울 수 없다!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
한중일 역사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 갈등과 대립의 구도를 넘어서길 희망하며
The comfort women :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젠더와 법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 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의 역사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고통을 경쟁하는 지구적 기억 전쟁 /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 고통을 경쟁하는 지구적 기억 전쟁
Reproductive violence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
The Tokyo trial : a bibliographic guide to English-language sources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무시효성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and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exual offenses in armed conflict & international law
Asi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Kim, Seonwha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Grey, Rosemary민주법학
조시현형사법의 신동향
이윤제Korea Observer
김희강법학논집
김영석법제연구
김창록비교형사법연구
오경식법학연구
Amy K. Kelley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Storchi, AlessandroAmsterdam Law Forum
Ana Martin Beringola한양법학
박선아형사법의 신동향
이윤제한국문예비평연구
장영미Journal of Gender Studies
Jurasz, O.日本學硏究
강경자법과사회
김창록민주법학
양현아민주법학
양현아국제법학회논총
강성영전선 / 대학원
국제법상의 형사범죄의 성립과 처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이다. 최근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관한 내용이 강의 중심 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제 2차대전에서의 전범처리, 구유고 형사재판소, 루완다 형사재판소 등에서의 실제 사례도 다룬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충돌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쟁 자체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를 연구하는 전쟁법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의 법적 지위인 중립론, 전쟁과 관련된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리 방법에 관한 전쟁범죄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소송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수사법, (2) 공판절차론, (3) 상소제도, (4) 재심론 등.전필 / 대학원
여성학(Gender Studies)은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면서도 독자적인 연구방법과 연구주제,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독립 학문으로, 대학원생들이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습득해야 할 기존 지식의 범위와 양이 매우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도 현재 한국 대학교육에서 체계적인 여성학 전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은 여성학 그 자체의 전반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성학 핵심연구는 여성학협동과정에 입학한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수강해야 하는 전필 과목으로서, 여성학협동과정 겸무교수님들의 협력을 통해 여성학의 역사와 정체성 및 현재 여성학의 핵심 연구 주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인권과 난민문제의 개괄적 이해를 위한 것이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주요한 국제인권 규범과 절차, 인권규범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난민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한국 현대문학을 비교문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이 놓인다. 구체적인 영향관계나 영향의 원천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학작품들에 퍼져 있는 상호 비교 대상이 되는 주제나 모티프, 사상과 형식 등에 대해 탐색하고 그 의미를 연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사적 교양과 철학 사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병행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연구발표를 진행한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교양 / 학사
역사상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있었던 전쟁들의 사례를 이해하도록 하고, 전쟁의 과정에서 이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던 다양한 국제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평화와 인본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에서는 “1억총중류사회”라는 표어에 가려져 온 현대일본사회의 다양한 불평등의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수업을 <격차사회론>, <계층, 젠더, 에스니시티>, 그리고 <잃어버린 20년과 청년세대> 3부로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2000년대 이후 격차사회론이 제기된 배경과 격차사회론 내의 세부적 논의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계층적 불평등이 사회분화의 다른 범주들(젠더, 에스니시티)와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지를 다룬다. 끝으로 잃어버린 20년 이후 청년세대가 직면한 사회문화적 과제를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현대일본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통해, 한국 및 동아시아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전선 / 학사
이 교과목은 현재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일본 사회에 대한 심화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족 내 돌봄노동의 분배, 교육제도의 계층화, 노동시장의 유동화, 젠더 및 섹슈얼리티에 따른 불평등,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과제, 다문화 사회 형성, 지방 소멸, 에너지 전환,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개 등 현대 일본의 구조적 변동을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탐구함으로써, 현대 일본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분 과목에서의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 민간인,포로, 부상자 등 - 보호와 관련된 국제법적 원리를 학습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네바 협정이 중심이 되나, 최근 국제 사회의 관심대상인 국제인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문제도 아울러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치사상적 맥락에서 현대국제정치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현대정치사상의 중심주제 (예컨대, 정의, 민주주의, 인권 등)가 어떻게 국제정치적 쟁점들과 맞닿아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을 통해서 국제정치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시각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본 과목이 다룰 구체적인 주제로는 국제정치에서의 글로벌 정의, 민주주의와 주권적 경계, 인권침해와 국제적 개입, 탈세속화와 테러, 국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해결, 글로벌 이주와 시민권 등을 포함할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법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였는지를 당대인들의 일상과 문화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비교사 수업이다. 추상적인 법리와 공식적인 법제 중심으로 법의 역사를 추적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당대 다양한 사람들의 시점에서 법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강좌의 주된 목표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법 문화를 토지 소유, 혼인과 이혼, 노비/노예제, 유기아 구제, 묘지/공유지 분쟁 등 특정 사안별로 미시적으로 재구성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과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였으며, 법적인 권위와 질서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름의 문제의식과 시각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들이 노정한 법 역사의 여러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해 내고, 그런 유사점과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경험을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 문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법의 '근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났고 이것이 당대인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아시아문학과 구미문학을 비교연구하여 온 경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다룬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구체적인 법적 사건 속에서 젠더간 정의 문제를 다루고 여성주의 법학의 바람직한 모습을 전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인 법적 사안이란 가족, 노동, 섹슈알러티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개설 연도에 특정한 주제를 잡을 것이다. 예컨대 노동 사건을 주제로 삼을 경우, 여성 노동 관련법을 살펴본 후 노동현장에서의 차별 사건 - 즉 고용과 승진, 배치, 퇴직 등에 서, 작업장에서의 모성 보호, 성희롱 사건 등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 형식적 평등론과 실질적 평등론, 직접 차별과 간접차별, 진정직업자격(BFOQ), 비교 가치론(Comparable Worth) 과 같은 개념의 견지에서 고찰할 것이다. 혹은 섹슈알러티(Sexuality; 성성)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경우에는 그간 한국에서 제기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관련 판례를 여성주의적 전망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또한 비교적 관점을 위하여 미국 등 외국의 판례와 여성주의적 법학 연구물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섹슈알러티와 권력 간의 관계, 공/사의 구분이 지니는 문제점, 여성 피해자성과 주체성, 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방법 등과 같은 쟁점들을 토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강의는 실무와 연구에서 여성주의 법학 방법을 연습하는 훈련과목이 되리라 예상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의 목적은 국제분쟁 해결과 국제정의 실현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재판소의 역할 및 절차, 사례를 학습하는 것이다.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사례를, 국제정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사례를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