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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을 위한 또 하나의 변론: 자연종, 개념 공학, 피해자다움

저자

최성호

학술지명

서울대학교 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공학

요약

본 논문은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를 위한 ‘피해자다움’ 개념의 유용성을 옹호하며, 기존에 제기된 비판에 응답합니다. ‘피해자다움’ 개념은 일상적 의미가 아닌 재판 상황에 최적화된 개념 공학적 개선을 거친 것으로, 이러한 점을 이해하면 비판은 무력화됩니다. 개념 공학은 법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는 일반적인 이론적 작업이며, 본 논문은 관련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논의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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