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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tarwal, Priyanka; Sengwa, Ram Jeewan
2019 / MACROMOLECULAR RESEARCH
Cao H.,Wu X.,Wu H.,Pan Y.,Luo D.,Azam A.,Zhang Z.
2023 /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 Green Technology
김현진, 강명주
2018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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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
포르노에 도전한다
음란물의 저작물성 :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한가? =
Die Strafbarkeit von Internetdelikten : eine Analyse am Beispiel pornographischer Inhalte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음란물의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 위반의 형사책임 =
예술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검토
Virtual freedoms, terrorism and the law
사이버 空間上의 表現의 自由와 그 規則에 관한 硏究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 음란비디오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Right to privacy
Lettre aux professeurs sur la liberté d'expression
Vermutung des Künstlerischen : der Esra-Beschlus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 eine rechts- und literatur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Kinderpornographie, Jugendschutz und Providerverantwortlichkeit im Internet : Eine straf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홍익법학
김주환공공사회연구
김명수공공사회연구
김명수Stanford Law Review
Barmore, CynthiaPersona y Derecho
Pablo Sánchez-Ostiz형사정책
류부곤법학논총
김성룡Canberra Law Review
Cripps, MizcedesSyracuse Law Review
Gutterman, Roy S.외법논집
문재완법학논총
김성룡형사정책연구
이흔재Datenschutz und Datensicherheit - DuD
Marie-Theres Tinnefeld경희법학
정완형사정책연구
조성용언론과 법
이인호법조
표성수법조
박준석형사법연구
송문호Law & Literature
Nili Cohen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예술과 법 1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이미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이 수업은 미술경영 또는 문화산업 관련 기관/기업의 경영자 및 예술 분야 근로자의 지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 및 표준계약서 그리고 창작활동에 관련된 여러 법률 등에 관하여 폭넓게 다룬다. 관련 판례 및 표준계약서 등을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법률 상식을 습득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소년범죄의 개념, 동향, 특정 및 처리실태를 검토·분석한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비행의 저연령화 및 일반화, 여자소년범죄 및 학생범죄의 증가, 약물남용 증가, 집단화, 흉폭화 그리고 재범화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처리가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소년법 상의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관찰 등의 제도에 대한 분석을 꾀한다. 특히 1989년의 국제연합 소년권리조약에서 규정된 소년의 ˝성장발달권 ˝문제를 유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모의재판과정을 실제로 실습해보도록 함으로써 법조실무가로서의 기본적인 재판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필 / 학사
담당교수의 주도 하에 다양한 영역에 걸친 학생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작곡기법, 구성, 악기론, 작품의 의도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토론을 펼친다. 이를 통해 음악의 양식적 다양성, 작품성, 실용성 등 작곡에 있어 근본적인 논란거리에 대한 나름의 가치관 정립 및 작곡가로서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준다.전필 / 대학원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 두가지 영역인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이해를 도모한다. 그리하여 서론적으로는 범죄와 형벌의 본질,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 강좌의 중점은 법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미수론과 공범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형벌론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는 구체적 형벌의 형태에 중점이 두어진다.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여성주의 법학 이론의 주요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여성주의 법학은 기존 법학과 달리 여성의 입장에 서서 법을 해석하고자 제정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간의 남성편향주의를 바로잡아 새로운 정의를 수립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정의론이자 인권론이다. 이 점에서 페미니즘 법학은 젠더 관계 뿐 아니라 소수자의 법적 대우에 관한 대표적 분야라 할 수 있다. 본 강좌는 여성주의 법학 내지 소수자 지지의 법학에 관심을 가진 수강자들을 위한 기초 강의로서 섹슈알러티, 노동, 여성 인권 등 보다 세분화된 주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본 강좌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다룬다는 것의 의미와 방법, 법에 반영되어야 할 성별간 ‘차이’, 동성간 차이, 서구와 한국의 차이 등에 관한 질문과 대면하게 된다. 이런 과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본 세미나에서는 공/사 이분법과 여성의 삶, 평등과 차이론, 정의와 권력문제, 여성의 목소리 청취,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콜로니알리즘 등의 이론을 해독하고 토론할 것이다. 본 강좌는 법이론, 평등론, 인권법 강좌 등과 관련성이 깊다. 법학 이외에도 페미니즘과 사회이론 분야와도 관련된다.전선 / 대학원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비롯하여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발달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과목에서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부모자녀관계를 비롯한 가정환경의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를 살펴본다. 청소년기 발달과 가정환경의 관련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가정환경의 맥락에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발생원인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 권리의 기초와 근거를 살펴봄. · 인권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이론들 고찰 · 현대인권론의 쟁점들: 빈곤과 인권, 인도적 개입, 인권침해의 국가 불법행위 처리 문제, 성적소수자 인권, 생명공학과 인권 문제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법에 제도화된 ‘여성’의 지위를 규명하고 젠더간 정의(正義)를 법제화할 수 있는 논리와 기준을 계발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첫째, 여성의 불평등, 차이 인식을 다룰 수 있는 법여성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다룰 것이다. 둘째, 법여성학적 관점으로 본 판례 분석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여성관련 판례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셋째, 여성정책과 관련법을 중심으로 하여 법제도가 현실의 여성에 가지는 실효성을 다룰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주의 관점에서 실정법, 법에 내재한 철학을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사회변화의 견인차가 될 전문가 육성을 도모한다.전선 / 학사
이 수업은 학생 각자의 관심사와 주제를 중심으로 고유의 작업 언어와 방법론을 실천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창작 과정을 관찰하고 해석함으로써 작업에 대한 개인적·역사적 이해를 심화한다. 수업은 개별 면담과 그룹 토론을 병행하며, 작업과 관련된 사례 및 역사적·이론적 맥락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작업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제작 과정에 대한 기술 및 비평적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다.전필 / 학사
이 과목은 의예과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능력과 의사로서 임상적 추론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의료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생 6-8명 내외의 소그룹을 구성하여 Team based project형식으로 탐구를 진행하여 팀별 토론 및 발표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무형의 지적재산 전반에 관한 개론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전필 / 대학원
전문가로서의 법조인의 윤리와 책임을 탐구함. 변호사, 검사, 판사의 직역별 윤리를 구체적 쟁점 위주로 다룸.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지식과 함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함.전선 / 대학원
이 수업에서는 한국법의 주요 법령과 문헌을 강독한다. 수강생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국제학생으로 한정한다. 이 수업은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된다. 이 수업의 주된 목적은 국제학생의 한국 법령용어와 문헌내용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다. 본 수업을 통해서 국제학생은 한국법를문헌을 학습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국제학생에게 추천한다.전선 / 대학원
법과학은 과학적 지식의 법의학적 적용 및 해석을 다루는 학문으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물리적 증거 등의 흔적에 관한 연구, 혈액, 모발 등의 생체 시료에 대한 화학적 유전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화재 현장 및 총기 분석에 대한 연구 등의 분야가 존재한다. 이 강좌에서는 법과학의 전반적인 이해, 세부적인 각종 물리적, 생물학적 증거 등에 대한 지식, 분석 방법을 다루며 이의 실제적인 응용에 대한 강의를 실시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