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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조세 및 비조세 지원)이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지원은 벤처 및 이노비즈 기업의 혁신활동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사업화 자금지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게 정부 지원이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Government's role in innovation
Fiscal incentives for investment and innovation
Impacts of national technology programmes.
연구개발투자에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 =
Innovation and public policy
Creativity, innovation, and job creation.
한국 산업 재창조의 길
벤처기업의 법과 세제 =
National systems for financing innovation.
The diffus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 experience of industrial countries and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economics of R&D policy
The triple helix :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innovation in action
The economic dynamics of environmental law
Government policy and program impacts on technology development,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 international perspectives
정부지원금 성공 전략 가이드 : 창업자, 1인창조기업, 중소벤처기업의 과제 지원에서 선정까지 실제 성공 사례
특허로 말하라 =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세상 쉬운 특허 설명서
States and the economy : policymaking and decentralization
科技成果转化的财政金融支持研究 : 基于中美比较的视角
한국행정학보
최종민; 박일주응용경제
홍수빈; 조장희한국자치행정학보
김경아기술혁신연구
정도범, 유화선기술혁신학회지
임형빈; 박현수; 김천규기술혁신학회지
오승환, 장필성한국창업학회지
전대열, 윤현덕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Seunghwan Oh; Pilseong Jang창조와 혁신
김지희, 이원호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유정민, 한승혜기업과혁신연구
최종민중소기업연구
김건식융합정보논문지
김소예, 백원진, 김현경, 한채정융합정보논문지
김기만, 이수연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김경아한국행정논집
김경아생산성연구: 국제융합학술지
이성은APPLIED ECONOMICS
Du, Weijian; Li, Mengjie산업경제연구
최은영대한경영학회지
고동현, 문혜선, 이상명전선 / 학사
역동적이고 성공하는 경제의 핵심 요건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다. 이 강의는 성장 이론에서 출발하여 특허 제도, 지식의 전파, R&D 경쟁, 실험 이론, 디지털 및 플랫폼 경제 등 혁신 활동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론과 함께 실증 분석을 소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여러 경제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혁신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장하는 경제의 핵심 요소들을 탐구한다.전필 / 대학원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은 기술혁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 경영, 기술 경제, 기술 정책의 세부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학문 분야를 탐구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본 전공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세부 분야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중요한 학문적 토픽을 탐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본 교과목의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혁신의 이론 - 기술 경제학의 핵심 개념과 연구토픽 - 기술 경영학의 핵심 개념과 연구토픽 - 기술 정책학의 핵심 개념과 연구토픽 본 교과목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관심 토픽에 대한 발표를 병행하며, 수강 후 수강생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연구토픽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선 / 대학원
사회체계와 규범의 변화, 수요패턴의 다양화, 시장구조의 변화등의 시장요인과 기술개발투자의 규모와 위험도의 증가 등 제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마케팅의 연계, 시장개척과 확대, Global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정부에서 사용하는 재무회계가 기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회계기준은 기업 회계기준에 기반을 두었지만 정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과목은 기업의 회계기준을 학습함으로써 정부 회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기업과 정부의 특성을 분석하여 왜 정부회계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기술개발의 성공여부는 최종적으로 시장에서의 성과에 달려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달과 함께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신기술 혹은 융합기술이 출현하고 있어 기술적 가능성은 확대된 반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혹은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단계 이전에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을 평가하고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기술경영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는 신기술 혹은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이전에, 더 나아가 기술개발단계 이전에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분석 방법론을 교육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체계와 규범의 변화, 수요패턴의 다양화, 시장구조의 변화등의 시장요인과 기술개발투자의 규모와 위험도의 증가 등 제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마케팅의 연계, 시장개척과 확대, Global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오늘날과 같이 기술간제품간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의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는 환경에서, 신기술 혹은 신제품의 성패는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기보다는 시장에서의 성공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수요분석 및 예측은 기업전략은 물론 국가의 연구개발정책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는 이와 같은 신 기술경제 패러다임(New Techno-Economics Paradigm) 하에서 빠른 기술혁신과 불확실한 시장으로 정의될 수 있는 신기술 및 신제품의 수요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교육한다. 교과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번째는 신기술의 개별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구조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과 이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기법 및 베이지안적 접근에 의한 추정법이 포함되고, 두번째는 위험함수(hazard function)의 정의에 기반한 광범위한 형태의 확산모형(diffusion model)을 이용한 수요예측모형이 포함된다."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대학원
현대행정에 있어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관계는 복잡하고 국가에 따라 또는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기업을 지배하는 정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도 상호복잡한 관계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변해 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우선 현대행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 협력, 대립의 양상이 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고 그 각각의 유형은 어떠한 장단점을 보여주는가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어떠한 장점과 문제점을 드러내 왔는가를 검토한 다음, 앞으로 전개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반대급부,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Robotics의 등장,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 그리고 경제위기와 정부의 (재정)정책적 대응 등으로 현대사회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이론이 재정립되고 있는 시점에 본 강의는 시장 및 정부의 내재적인 특성과 다양한 정부(경제)정책의 효과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혼합형 경제체제(mixed economy)에서 시장과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이론) 정부의 시장개입의 여러 유형 (경제 및 재정정책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기업가적 정부정책 및 공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그 실효성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정부의 시장에서의 개입(경제적 또는 사회적 개입) 또는 개입방식의 변화, 즉 규제완화의 정치경제학,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시장과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그리고 (반)세계화시대의 정부, 정부와 제도(institutions) 등에 관한 이슈를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에서는 경제학 이론과 실증연구를 토대로 기술혁신의 메커니즘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기술진보의 원천과 결정요인,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간의 관계, 기술진보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한국 산업의 R&D와 기술경쟁력, 기술혁신 관련제도 및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공기업에서 어떤 정책수단이 사용되며, 이러한 정책수단을 어떻게 적절하게 설계하고 집행하는지 그리고 무슨 요인이 본 정책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강좌는 먼저 정부의 직간접 정책수단, 실체형 및 절차형 정책수단, 시장형 및 비시장형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단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 강좌는 어떤 기제가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지 규범, 공공캠페인, 경제적 유인, 정보공개, 그리고 명령통제의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셋째, 본 강좌는 어떻게 정책수단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정책결과물이 나오는지 국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강좌는 최근 정책수단의 연구쟁점으로 떠오르는 정책수단혼합, 스마트기기와 결합된 이종정책수단, 그리고 각종 대안적 정책수단을 논의해보고자 한다.전선 / 학사
기술발전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로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기술발전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경제학적 분석 틀을 사용하여, 기술발전의 의미와 측정방법, 기술혁신의 발생 배경과 확산과정, 기술혁신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혁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기반을 습득하고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으로는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특허, 포상, 라이센싱 등 과학기술정책의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과학기술정책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정책수립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제4차 산업혁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를 검토하며, 수강생은 국내 NTIS 자료를 활용한 실증 연구 과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업은 강의와 세미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강생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전선 / 대학원
과거에는 산업을 발전을 이끄는 여러 요소중에 하나로 인식되었지만 현재에 있어서 기술은 과거보다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산업기술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술정책을 산업레벨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는 기술혁신 및 이에 근거한 국가 및 기업 전략의 이론과 기업 사례를 살펴 이론과 실제사례를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혁신과 관련된 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및 시행, 평가 방법,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국가간 혁신정책의 사례, 혁신이론 및 정책 및 전략의 발전방향 등이 포함된다. 본 교과를 통해 학생들은 기술혁신의 원인, 과정, 정책적 개입의 타당성과 한계에 대해 학습하게 되며, 실사례를 통해 이론과 경험을 얻게 된다. 학생연구발표를 겸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탐구, 토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한 사회의 모든 분야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보정책과 전자정부에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두 유형의 혁신 즉, 기업조직의 혁신과 기술혁신을 분석하고, 이런 혁신과 경제성장과의 관련성에 대한 미시적 및 거시적 분석 방법과 주요 이슈를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