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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NGO의 역할 확대와 책임성(accountability)에 대한 검토

저자
이춘선
학술지명
서울국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국제 NGO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임성 문제를 검토한다. 국제 NGO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일부 NGO의 부정적인 활동으로 인해 책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법적 책임 추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책임성’ 개념을 도입하여 규범적 통제를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NGO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학술지 영향력
[서울국제법연구]
KCI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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