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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주의와 입헌주의 ― 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를 중심으로 ―

저자

이권일

학술지명

공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입헌주의

요약

본 논문은 중형주의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 헌법적 정당화 방법을 고찰한다. 중형주의 입법의 합헌성은 과잉처벌 여부, 체계정당성, 평등위반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비례성 심사보다는 형벌의 체계정당성과 평등원칙에 대한 심사를 더 중요하게 작용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상 인간상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해 중형주의에 대한 심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심사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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