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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심사기준으로서 ‘적법한 절차’ ― 인터넷 패킷감청 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정애령
학술지명
공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확인하며, 기본권 침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본 논문은 과잉금지원칙이 아닌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인터넷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분석한다. 독일의 기본권 보호 이론을 통해 조직과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잉금지원칙을 보완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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