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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내사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조정우, 정연균
학술지명
한국부패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 및 수사 종결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과도한 재량권과 자치경찰제도는 부패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특히 내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의 내사에 대한 통제 강화가 요구된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부패학회보]
KCI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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