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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관한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기준 - 영미법상 pay-when 조항과 pay-if 조항의 시사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저자

이재형, 허서윤, 김제완

학술지명

연세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재평가하고, 현금 미회수 위험 및 채권자 권리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구별 기준 확립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영미법상의 pay-when 및 pay-if 조항 사례를 통해 실무상 모호했던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에 대한 구별 기준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연세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