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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력 양성에 관한 각국의 제도비교
북한의 교육 및 직업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벨기에 사법개혁과 법관임용제도
법조양성과 사법연수 : 법조양성교육,어떻게 할 것인가?
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제분석
Legal education and judicial training in Europe : the menu for justice project report
(21세기를 위한)법조인력 양성방안
Examining practice, interrogating theory : comparative legal studies in Asia
Judging the state : courts and constitutional politics in Pakistan
法曹養成制度改革(基本資料集) : 司法試験制度はこう変わる
인증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인증제도 유형 및 법적 성격 분석을 중심으로
사법제도론.
재판이론과 실무: 법과 사회
사법제도론
各國弁護士制度の硏究
Social systems theory and judicial review : taking jurisprudence seriously
The export of legal education : its promise and impact in transition countries
한국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에 관한 연구
Gender and justice
동아법학
김유나Journal of forensic and legal medicine
Atreya A; Menezes RG; Subedi N; Shakya A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Management
Paudel K.P.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Legal Education
Bagoni Bukar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
Weber-Grellet, Heinrich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Grajzl P.,Silwal S.일감법학
김운영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EDUCATION
Zheng, Jing-fang学周刊 / Learning week
王志华민주법학
김창록时代教育 / Time Education
耿艳文비교교육연구
조혜승, 장은하, 김정수, 김희太原城市职业技术学院学报 / Journal of Taiyuan Urban Vocational College
姚澍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Grajzl P.,Silwal S.법학연구
이재목教育教学论坛 / jiaoyu jiaoxue luntan
耿巧英; 赵琳; 燕翾; GENG Qiao-ying; ZHAO Lin; YAN Xuan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吴媛媛成才之路 / The Road to Success
彭晓辉; Peng XiaohuiAsian Journal of Legal Education
Prakash Sharma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岳云强전필 / 학사
사회과의 법교육 영역의 교육과정, 중요 이슈 기타 관련 시민교육적 문제를 탐색하는 교과목이다. 본 강좌에서 다룰 주요한 주제들로는 법교육영역의 교육과정 이해, 법사회화, 법교육 방법론, 법교육 평가론 등이다. 본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각 주제별 문헌 또는 논문을 읽고 발표와 토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다.교양 / 학사
한국의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의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한 학기에 걸쳐 3인의 법과대학 교수가 강의함. 수강자의 전공을 제한하거나 선수과목을 설정하지 않으며, 학부과정에서 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한국의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 각 영역의 핵심적 개념과 법제, 판례 및 현안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교양과목임. 강의의 보다 구체적인 구성, 내용 및 진도는 첨부한 강의계획서와 같으며, (가) 한국의 사법제도 개관에 이어, (나) 헌법의 영역에서 한국헌법사, 권력분립 및 헌법기관, 기본권과 헌법재판을, (다) 민법의 영역에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한 한국 민법의 특징적 요소들과 한국 민사소송절차 개관을, 그리고 (라) 형법의 영역에서 한국 형법의 기본원칙 및 주요쟁점, 그리고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와 향후 변화를 중심 주제로 하여 강의를 진행함.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의 제 영역을 문제중심으로 탐구한다. 특히 법률교육의 내용구성, 지도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경향과 관련시켜 검토,분석하고 그 목표를 재정립하는데 이 교과목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법의 지배라는 일반원리 하에 학생들의 법규범의식, 법질서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학의 특정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법률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의 문제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모의재판과정을 실제로 실습해보도록 함으로써 법조실무가로서의 기본적인 재판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양 / 학사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이다. 대체로 법철학이 문제 삼고 있는 원리들을 토대로 하여 헌법을 위시한 현행 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법학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필 / 대학원
법률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필수실습과정으로서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를 통하여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임. 법원, 검찰 등 재판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민·형사사건에 대한 충실한 실무적 경험 축적의 기회제공하고 나아가 넓은 분야의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변호사 실무수습 과정을 개설하여 변호사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한국에서 법률가라는 직업 내지 집단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어 오늘에까지 발전되어왔고, 그 중에는 어떤 법률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률실무가와 법학자를 합쳐 한국법의 발전을 추진해온 100명 정도의 법률가를 배우게 되고, 그것이 법학공부에 정신적, 윤리적 원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한국 법학도의 관점에서 보통법 체계와 미국사법제도의 기초적 사항을 연구하고, 영미법계 법제와 판례의 이해 그리고 국내외 법 실무에 요구되는 기본적 영어 법률용어를 숙지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법률문장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하에서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이며 설득력 있는 영어 법률문장의 작성을 연습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률문장의 기본적 원칙 및 여러 형식과 용도의 법률문서를 개관한 후, (2) 영미법 형성의 역사적 배경, 법원(法源), 사법제도, 법원(法院)조직, 기본적 소송절차, 법조와 법학교육을 알아보고, (3) 평이한 용어, 간결한 문장, 능동태의 사용법을 연습하고, (4)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 및 문단 내부와 문단간의 논리적 연결을 주제로 문장론을 연습하며, (5) 특정 내용을 강조하거나 또는 강조하지 않아야 하는 각 경우에 법조윤리의 원칙 하에서 문장론을 통한 효과적 서술법을 연습한다. (8)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어법의 사용과 호소력을 주제로 서술의 방법을 연습하고, (9) 영미법의 법원(法源)과 관련 정보 검색 및 법·판례·학설 등의 인용법에 관해 알아본 후, 판례 읽기, 분석, 요약을 연습한다. (10) 실제의 법률문서로서 letters, 소장 등 pleadings, legal memoranda, appellate brief, court order를 예시와 작성연습을 통해 접해 보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매주 부과되는 각 주제별 과제와 함께 필기시험인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통해 수강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전선 / 대학원
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적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본 강좌는 한국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로마 이후 서양의 법과 법학의 발전과정을 특히 제도사적인 측면과 법학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추적한다. 다양한 법원층과 법질서, 다양한 민족 및 국가들의 법발전상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과 법학에 대한 역사적 비교의 시각과 안목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둔다전선 / 대학원
이민법 전반을 살펴보는 강좌이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 이민행정의 체계,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외국인의 구금과 강제출국, 난민, 귀화, 이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등이 이 강좌에서 다룰 주요한 주제이다. 이 강좌에서는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다른 나라 이민법과의 비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이루어질 것이다.전선 / 대학원
제반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현 한국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그에 관한 시민교육 문제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 여기서 다루어질 주제들로는 현재 우리의 사회문제; 사회화와 암묵지; 정보혁명과 그 사회적 충격; 계층과 노동시장; 민족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성 등을 예시해볼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의 핵심개념과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우리 사회의 작동 메카니즘을 분석해보며, 이것을 시민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강조점을 두고 코스가 운영될 것이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각 하위주제 별로 제시되는 주요문헌을 읽고, 발표와 토론 및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다.일선 / 대학원
본 강좌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예비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하고 그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강좌에서 학생들은 법조계 선배와의 대화, 업무수행 중의 건강유지를 위한 신체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진로 및 기본 역량에 대한 이해와 성찰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지적, 신체적 측면에서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하며 책무성, 리더십 등을 확립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의 생활을 준비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의 관계는 급격히 밀접해졌고, 두 나라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는 날로 빈번해지고 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여 우리의 제1의 교역 상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본주의 개방과 함께 물권법의 제정 등 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국 법제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법과 중국법학의 변화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법학의 연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법학을 중국에 알리고 전파할 좋은 기회가 된다. 이 강의는 중국법 입문의 성격을 갖는 강좌로서, 중국의 법체계 일반과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주요한 법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중국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적 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본 강좌는 한국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고대 그리고, 로마법에서부터 중세와 르네상스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학의 고전서를 주석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라틴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기타언어로 저술된 원전을 사용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필 / 대학원
이 강의는 실제로 법률실무가가 되고 난 후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리서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관련 문헌 등 법률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체득한다. 법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하여야 할 자료나 문헌들을 폭 넓고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찾아내는 방법론을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법률정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교원의 검토 및 개별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