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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구성주의

저자
고봉진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논문은 "자유와 공리주의의 결합"을 통해 평등 지향적 자유주의가 가능함을 주장하며, 이는 현대 사회의 현실에 기반하고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중시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사회 분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구성되는 '제2의 구성주의'와 자연권에 기반한 '제2의 자연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론적 구성은 약자를 위한 것이지만, 강자에 비해 힘이 약하여 사회적 주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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