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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신탁법상 목적신탁의 지위와 정립방향

저자

이근영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개정신탁법에 도입된 목적신탁은 수익자 없이 공익을 위한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으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여 활용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목적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신탁관리인의 지정, 신탁 기간 제한, 세금 문제, 상속 관계 등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수의 없는 목적신탁의 경우 신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및 권한 제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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