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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의 위험과 법적 대응 방안 - 알고리즘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하여 -

저자
양천수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논문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개인정보, 알고리즘, 사회적 활용 측면에서 위험을 분석하고, 현행 법체계의 대응 능력을 검토하여 지능정보기술의 활용과 통제 간의 조화, 자율적 통제, 사전 통제 등 규제 원칙을 제시한다. 또한, 윤리, 기술 인증, 영향 평가, 설명권 및 불만 제기권 등의 규제 방안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
KCI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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