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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고법상 이익형량에 관한 소고

저자
김도환
학술지명
노동법포럼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독일 해고법은 즉시 해고 시 "중대한 사유"와 "이익형량" 심사를 요구하며, 사유의 성격과 근로자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진다. 이익형량 심사에서는 나이, 부양책임 등 근로자 관련 요소가 제한적으로 고려되며, 징계해고의 경우 장래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워야 이론 적용이 가능하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례의 모든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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