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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제도의 개선방안 -범죄피해자인 지적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을 중심으로-

저자
송진경
학술지명
명지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진술조력인 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여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하지만, 지적 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조력인 제도 안내 및 활용을 통해 지적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를 필수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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