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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 및 가상현실에서의 디지털 화상에 대한 디자인법적 보호

저자
안원모
학술지명
산업재산권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논문은 증강/가상현실 기술 등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3차원 디지털 화상의 디자인 보호 방식을 다룬다. 디지털 화상은 산업제품의 시각적 이미지로서 디자인 보호가 타당하며, 디자인 제도가 유연한 대응과 효과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다만, 디지털 화상이 디자인의 '물품'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물품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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