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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80조의 최종대부자론

저자
신인석
학술지명
한국경제포럼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이 도입한 최종대부자 정책방안(회사채담보대출 및 SPV 대출)을 배경으로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범위와 절차를 검토한다. 80조는 비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나 비금융 법인으로 확대 해석 가능성이 있으며, 자본시장 금융위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80조 재설계 및 비금융 법인에 대한 유동성 제공 허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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