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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동아시아 국가가 체결한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규정 비교

저자

김봉철, 김용희

학술지명

통합유럽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국제 무역
#동아시아
#거래, 무역

요약

본 연구는 한-EU FTA를 시작으로 EU가 동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한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규정을 비교 분석한다. EU의 FTA는 무역과 지속가능성을 연결하여 환경 및 노동 문제를 경제 통상 문제에 결부시키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싱가포르, 베트남과의 FTA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국은 향후 한-EU FTA 개정 논의에서 이러한 EU의 기준을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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