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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소비자보호법간의 관계 및 과제

저자
고형석
학술지명
소비자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민법과 소비자보호법의 관계를 분석하며, 소비자보호법이 행정규제 중심으로 발전하여 사법적 규율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소비자보호법의 사법적 내용을 민법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지만, 양 법의 규율 방식 차이를 고려하여 각 영역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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