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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법상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남궁술

학술지명

소비자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집단 소송

요약

프랑스 소비자법상 집단소송제도는 전국 단위의 인가된 소비자 단체만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피해 소비자는 사업자의 책임 판결 후 집단 참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의 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도모합니다. 또한, 재산적 손해에만 적용되며 신체적 손해는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프랑스에서 유용하고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소비자법연구]